유류세 인하 11번째 연장되나... 세수 우려에도 중동 불안 딜레마

중동 정세 불안에 국제 유가 변동성↑
시차 두고 국내 휘발유, 경윳값 영향
'세수 펑크' 예고되나... 물가 자극할라
인하 조치 연장 무게... 이번 주 결정

주유소 기름값이 3주 연속 하락한 18일 서울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가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정상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중동 정세 불안에 들썩이는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인하 조치 연장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검토 중이다. 앞서 6월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되 인하율을 일부 환원했다. 지난달부터 휘발유는 25%에서 20%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37%에서 30%로 인하폭이 축소됐다. 이번에도 한 번 더 일몰 기한을 늘릴 경우, 2021년 11월부터 11번째 연장이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상 이날 휘발유는 리터(L)당 전국 주유소 평균 약 1,693원, 경유는 약 1,530원 수준이다. 지난달 다섯째 주부터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여왔다. 앞서 중동 지역 갈등이 일부 소강 상태에 진입하고,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의 원유 수요가 둔화하면서 국제유가가 내린 영향이다.

그러나 국제유가 추이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지난달 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돼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자, 미국 뉴욕상업거래소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전날 대비 4.26% 뛰었다. 이튿날엔 미국 고용지표 발표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자 급락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이는 상황이다.

출렁이는 국제유가가 2, 3주 후 국내 물가에 파급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당장 유류세를 정상화하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자칫 2%대로 둔화하고 있는 물가를 자극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율 폭을 줄인 직후,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8.4% 올라 2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휘발유는 7.9%, 경유는 10.5% 뛰었다.

다만 재정이 필요한 사업은 많은데 세수는 부족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예산은 15조3,000억 원이나 상반기까지 5조3,000억 원밖에 거두지 못했다. 진도율은 34.9%로 최근 5년 평균 50.2%에 한참 못 미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미 10조 원대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이에 유류세 감면 조치를 이어가되 인하율을 조정하거나, 현행 수준에서 추가 연장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일정을 고려해 주중 결정할 방침"이라며 "국제유가와 소비자물가 흐름, 세수와 재정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