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야?!] 갈팡질팡 특검법?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원 기자 나왔습니다.
첫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첫번째 물음표는 '갈팡질팡 특검법?' 입니다.

앵커>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 야당이 한동훈 대표의 제3자 특검안을 받겠다고 하면서 상황이 이전과는 달라졌는데 갈팡질팡은 뭡니까?

기자>
어제 한 대표는 민주당이 입장을 내놓은 지 1시간 만에 역제안을 하면서, 민주당이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부분에 주목해 봤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서 위헌성이 더 강해진 3번째 특검안을 발의해놓고, 여당 특검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3번째 특검안을 낸 뒤 열흘도 안 된건데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었다고 봐야할까요?

기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안 수용 가능성에 대해선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8일)]
"민주당은 세 번째 자체 특검법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드러났던 여러가지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수사 대상에 언급을 할 겁니다. "

그런데 8일 만에 다른 변화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여당 안을 받겠다고 한 건 갑작스럽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앵커>
민주당은 정치권 추천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준다는 부분도 강하게 반대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관련 의혹은 정당성 부여 차원에서라도 야당에서 추천한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6월)]
"국정농단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이라든가 다 야당이 추천을 했고, 그렇게 이행이 됐습니다."

앞선 3번의 특검안에도 야당이 추천한다는 형태는 계속 유지했는데 갑자기 기본 골격이었던 대법원장 추천안을 받겠다고 하니, 여권 일각에선 진정성이 결여된 정치적 수사일 것이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대표도 전당대회 이후 새로운 조건을 추가했죠?

기자>
맞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이 정치권 이슈가 되면서 이를 공수처에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와 민주당의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2가지 조건을 새로 제시했죠. 야권에선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을 벌어보려는 의도가 깔린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의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예측되나요?

기자>
일단 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여당 내에서 한 대표와 친윤계의 의견이 다른 걸로 알려져 있는 만큼 우선 여당 내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단 입장입니다. 한 대표 측은 공수처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현재로선 예측이 어렵고, 예상과 다를 수도 있으니 선제적으로 특검을 발의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당론을 모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10일이라는 시한도 구애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만약 이 기한까지 답이 오지 않을 경우, 야당 주도로 제3자 특검안을 발의해 여당 이탈표를 유도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느낌표 볼까요?

기자>
'갈팡질팡 특검법?'의 느낌표는 '스매싱보단 리시브로!'로 하겠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여야의 폭탄돌리기 양상으로 번져선 안 되겠죠. 지금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스매싱’보다는 여야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용해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리시브’가 필요한 때 아닌가 싶습니다.

최지원 기자(o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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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원 기자 나왔습니다.
첫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첫번째 물음표는 '갈팡질팡 특검법?' 입니다.

앵커>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 야당이 한동훈 대표의 제3자 특검안을 받겠다고 하면서 상황이 이전과는 달라졌는데 갈팡질팡은 뭡니까?

기자>
어제 한 대표는 민주당이 입장을 내놓은 지 1시간 만에 역제안을 하면서, 민주당이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부분에 주목해 봤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서 위헌성이 더 강해진 3번째 특검안을 발의해놓고, 여당 특검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