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이정섭 검사, 검찰·공수처 수사는 어디까지 왔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 5월28일 오후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다른 검사 탄핵심판 사건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검사에 대해 지난 5월 기각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진행 중이다. 이 검사의 경우 탄핵심판과 별개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각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헌재에는 검사 탄핵심판 사건이 총 2건 계류 중이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지낼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에 전달한 혐의로, 이 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처남 조모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고 처가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들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했다는 비위 의혹으로 탄핵소추됐다. 두 검사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두 검사의 탄핵심판이 시작된 지는 수개월이 됐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손 검사의 경우 지난 4월부터 탄핵심판이 임시 중단됐다. 헌재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는 손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지난달 말 손 검사의 최후 진술 등 변론 절차가 마무리돼 다음달 6일 항소심 선고가 잡혀있다.

이 검사 탄핵심판 헌재 결론이 늦어진 데에는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수사 중이다. 헌재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선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결국 헌재는 지난 6월 사실조회 결정을 취소한 채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20일 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공수처와 검찰은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이지만 좀처럼 속도는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검사 자택 및 휴대전화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공수처와 경쟁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검찰 일각에선 특히 이 검사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한 불법 전과기록 조회 의혹의 경우 사실로 드러나면 파장이 커질 수 있어 수사팀이 선뜻 손을 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 간부급 검사는 “복잡하지 않은 사건이라 원래 일찍 끝났어야 하는 사건”이라며 “워낙 예민한 사건인데다 이 검사를 무혐의 처분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형사1부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주요 사건들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여사 사건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린 후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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