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김영철, 장시호와 부적절 관계"…여 "구체성 없는 보복 청문회"(종합)

야 "선고내용 미리 알려주고 사적으로 만나 위로한 의혹도"

김용민 "사적 관계로 수용자 불러냈다면 직권남용죄 성립"

여 "출정 기록 없는데 어떻게 만나고 위증 종용할 수 있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1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신재현 한은진 한재혁 기자 =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사유를 조사하기 위해 14일 개최된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검사의 탄핵사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 검사가 피고인 신분의 장시호씨와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며 증언내용을 조언하는 등 검사로서 심각한 비위를 저질렀다고 맹공한 반면, 여당은 제기된 의혹들이 구체성이 없는 정황 뿐이라며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한 김 검사에 대해 야당이 보복성 탄핵 청문회를 연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법사위는 김영철 검사뿐 아니라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등 2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날 오전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만이 유일한 증인으로 청문회에 출석했다.

오후 청문회에서 야당 법사위원들은 김 검사의 탄핵사유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장시호 녹취록'을 근거로 피고인이었던 장씨가 김 검사를 '오빠', '김스타'로 부르는 등 김 검사가 장씨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점과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강조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장씨가 지인과의 대화에서 "오빠(김 검사)가 형량이 1년6개월 맞을 거라고 그랬다"고 말한 점, 그런데 예상과 달리 2년6개월이 선고되자 김 검사가 장씨를 불러 위로해줬다는 정황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선고기일 장씨가 잘 차려입은 모습이 담긴 화면을 제시하며 "이미 김영철, 김스타에게 (1년6개월 선고될 것이라고) 들어서 안심하고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검사가 구치소에 있는 장씨를 불러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적 관계 혹은 편의 제공을 위해 수용자를 불러냈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정말 이러한(김 검사가 장씨를 위로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출정기록을 달라는 것"이라며 "김 검사는 뭘 숨기려 하는지 (청문회장에) 나오지도 않고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내주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실시해 장씨의 구치소 출정기록을 검증할 예정이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김 여사가 2017년 7월 권오수로부터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을 주당 800원에 20억원어치를 매수한 점에 대해 시민단체가 시세차익만큼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혐의로 고발했는데, 김 검사가 2023년 3월 불기소 처분했다"며 "주당 1500원과 비교하면 약 17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건데 이 차익은 당시 윤석열 검사에 대한 뇌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달리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결혼 이후의 사건으로 경제공동체인 윤 대통령도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 공범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를 불기소 처분한 것은 김 검사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에 해당돼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의사진행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진우 의원, 조배숙 의원, 곽규택 의원, 유 간사, 박준태 의원. 2024.07.31. suncho21@newsis.com

여당 법사위원들은 야당이 제기한 김 검사의 비위 의혹에 실체가 없다며 이 같은 청문회를 연 것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한 김 검사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함이라고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께서 민주당 한풀이 하라고 표를 준 것이 아니고, 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방탄하라고 다수 의석을 준 것은 더더욱 아닐 것"이라며 "이런 식의 대놓고 보복하는 행위는 표를 주신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했다.

이어 "(김 검사가 장씨에게) 어떤 내용을 어떻게 증언하라고 했다는 구체성도 없을 뿐더러 아예 출정 기록이 없다. 아예 만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위증교사를 강요하며 위증을 종용할 수가 있나"라며 "만약 출정기록이 없다면 이 탄핵소추를 주도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장동혁 의원은 "이 위증교사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데, 김 검사와 장씨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 위증교사를 했다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심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밝혀야 할 일"이라고 역공을 펴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4.08.14. kkssmm99@newsis.com

한편 앞선 오전 청문회에서는 야당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언급에 회의가 50여분만에 정회되기도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김 여사 명품백 사안을 조사한 실무 책임자인 권익위 국장은 운명을 달리했다"며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윤석열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을 덮기 위해,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1명이 억울하게 희생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국장을 죽인 것이다. 살인자"라고도 했다.

전 의원이 권익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 진상 규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송석준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전현희 의원에게 "이게 의사진행발언은 아니지 않나"라며 "여긴 권익위가 아니다"라고 소리쳤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은 "300만원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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