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채 해병 사건, 진상규명 수단은 국회 국정조사뿐"

▲ 채 해병 사망사건 관련 국정조사 촉구 기자브리핑을 연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4일) 채 해병 사망과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추진은 대통령 거부로 좌초되고 있으며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도 사라지고 있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채 해병 사망 이후 1년이 지난 7월 19일부터 통신자료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 진실규명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채 상병 사망사건에 다수 국가기관이 전방위적으로 부당히 개입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 경찰과 공수처의 성역 없는 충분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증거 은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된 진상규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법체계 내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국회의 국정조사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해야 할 과제 24개와 관련자 134명을 추려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채 해병이 사망한 수해현장에 해병대 1사단이 투입된 경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현장 지휘에 따른 수색 작전 변화 과정, 채 해병 사망 후 후속 조치, 해병대수사단 수사 관련 외압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이 추린 명단에는 임 전 사단장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종섭 전 국방장관,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방장관이 교체됐고 공교롭게도 검찰총장도 교체되는 시기인데 윤 대통령이 군 사법기관과 검찰을 통해 수사외압과 관련한 것들을 다 틀어쥐고 가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대규모 국정조사를 통해 특검 전에 최대한 증거라도 확보해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를 맡고 있는 하주희 변호사는 "국정조사 촉구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임 전 사단장 등의 도의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법 위반사항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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