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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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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내정자 “책임감 막중··· 국민 신뢰 얻는 검찰 만들 것”[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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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청사 앞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08.1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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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심 내정자는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엄중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원석 현 검찰총장의 뒤를 잇게 된다면 오는 9월15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윤 대통령 집권 말기인 2026년 9월까지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된다. 다음은 심 내정자와의 일문일답.

-검찰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인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성원 모두와 할 수 있게 구성원들을 잘 이끌도록 하겠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여러 사건들 수사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은.

“수사와 재판 지연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피해 미치는 부분이라 총장으로 취임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다.”

-검사 탄핵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일을 제대로 못 하게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

-임명된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할 생각인가.

“오늘 지명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앞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선 전·현직 영부인 수사가 진행 중이다. 총장이 된다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수사 진행할 것인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 지켜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 구성원들 잘 이끌도록 하겠다.”

-다음 주엔 검사 탄핵 청문회가 있고, 야권에서는 ‘통신 조회’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두고 야당과 검찰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나.

“검찰은 법과 원칙 따라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권 후반기에 검찰총장은 여당 관련 수사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하게 된다면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가.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지키고 법률 따라 법과 원칙 지키면서 수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성원과 노력하겠다.”

-인사청문회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할 계획인가.

“앞으로 검찰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김건희 여사 방문조사 특혜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다만 검찰 구성원들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수사 외적으로 검찰이 당면한 제1의 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수사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한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취임하면 용산 대통령실과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 지키면서 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총장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 검찰총장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원석 총장은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발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어떠한 수사에 있어서도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건 당연하다. (이 총장과)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 검찰 구성원들이 앞으로 그런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총장으로서 어떤 검찰을 만들고 싶으신가.

“모든 총장들의 꿈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다. 검찰이 본연의 역할 다 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정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들이 보호받고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할 생각이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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