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은 주가조작용' 수사보고서 공개…검찰 "의도적 왜곡"

검찰 "김성태 강제송환 전 수사 초기 단계서 작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회 전국당원대회 부산 지역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재명 선거 캠프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방북을 위한 대가가 아니라 계열사 주가부양이 목적이었다고 판단한 수사 보고서를 공개하자 검찰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9일 입장문을 내 민주당이 제시한 수사보고서는 2022년 10월3일 작성됐으며 대북송금 사건의 전모를 확인하기 전인 수사 초기 단계에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배경을 검토한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고서 작성 당시는 쌍방울 자금 수십억원이 북한에 전달됐다는 수준의 사실만 확인했을 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태국에서 검거돼 송환되기 전까지는 대북송금 규모와 정확한 동기가 특정되지 못한 상태였다.

대북송금 혐의는 2022년 10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첫번째 기소할 때도 포함되지 않았고 김 전 회장이 강제송환된 이후인 이듬해 3월에야 추가기소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수사보고서는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를 포함한 심리 끝에 대북송금이 경기도 대북사업과 경기도지사 방북을 위한 비용이었다고 결론났다고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초기에 입수한 단서를 근거로 새로운 증거들을 순차 확보하면서 점진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과정"이라며 "수사 초기에 검토한 보고서 내용이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그 이후 진행된 수사과정과 재판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허위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등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곧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공당이 나서서 법정 밖에서 실체 왜곡을 시도한다면, 이는 수사와 재판을 부당하게 정쟁으로 몰아넣고 외압을 가하는 사법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대책단)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목적-나노스 주가부양을 통한 시세차익’이라는 제목의 수원지검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대책단은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보고서를 숨겨왔던 것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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