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마음건강' 상시 검사 가능해져…위기학생엔 '맞춤형 지원'

위기학생 조기 발견해 상담교사·전문가 등이 '통합지원' 나서

치료비 지원 대상 늘리고, 관련법도 제·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초·중등 학생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내에 통합지원센터를 만든다. 학교 밖 정신건강 전문가 긴급지원팀도 3배 이상 늘려 안팎으로 상담 구조를 탄탄히 한다.

정서행동 검사가 상시 가능한 도구도 도입해 마음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9일 의정부 룰루랄라 병원형 위(Wee) 센터에서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에는 심리·정서 위기학생이 있을 경우 학교에서 개별 교사가 홀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부터는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조직적으로 대응한다.

우선 교장과 교감을 중심으로 통합지원체계를 만들어 교직원 모두가 학생의 마음건강 문제에 함께 대응한다.

모든 학생이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한다. 상담교사가 없을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원과 순회 교사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학생 위기 상담 시스템은 학교별 상담 교사가 상담하는 '위(Wee) 클래스', 그보다 상위 조직인 교육지원청의 학생상담지원센터인 '위센터', 그리고 일정 기간 교육과 치료를 받은 후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위(Wee) 스쿨' 등 3가지로 이뤄졌다.

위센터가 기존에 학교폭력을 주로 대응했다면, 이제는 학생 마음건강 전담 지원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기능을 확대·개편한다.

이를 위해 위센터별 학생 마음건강 전담 인력 2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해 2026년에는 전체 시도로 확대한다.

'학생 마음건강' 위한 워크숍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지원팀'(가칭)은 현재 36개에서 2027년 100개로 3배가량 확대한다.

이들은 교육지원청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직접 학교를 방문해 사안을 파악, 학부모 상담과 치료 연계 등을 제공한다.

학급별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2025년부터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기적으로 실시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외에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검사'를 도입해 학생의 마음 건강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선별검사를 통해 마음건강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한 후 위클래스 상담 등을 거쳐 전문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센터를 통해 지역 상담센터, 병의원 등과 연계한다.

학생의 전문기관 상담비, 정신과 진료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마음이용권(바우처)' 지원 대상 규모도 2027년까지 기존 1만8천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하고,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교사의 지도만으로 회복이 어려울 경우 가동하는 위스쿨 등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은 현재 17개에서 2027년까지 34개로 2배 늘린다.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마음건강지원 3법'(초·중등교육법, 학생마음건강지원법,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의 제·개정도 추진한다.

이밖에 ▲ 학부모 온누리 등 전문가 상담 정보 제공 ▲ 관계부처 연계 강화 ▲ 장기치료 학생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출석 인정 제도 확대 ▲ 원격수업 플랫폼 개선 등도 추진한다.

한편 긴급지원팀 지원과 위센터 및 위스쿨 상담 등은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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