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만 확인한 공급 정책…입주까진 수년 걸려 실효성 '의문'

[앵커]
이번 대책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식히기 위한 건데, 시장에선 맹탕 대책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계가 있다는건데, 무슨 문제가 있는건지, 정수양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 부지입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 수요 쏠림이 심화되면서 공사가 멈췄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빌라는 분양이 안돼요, 비싸서. 땅값 비싸고 건축비 비싸서 분양 안 되니까 전세도 안 나가고…"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살리기에 나선 이유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수요가 빌라와 연립주택으로 이동할지 미지수인데다, 빌라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따라 수요가 움직이는 만큼 실효성이 없단 분석입니다.

권대중 /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60㎡ 이하의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수에서 제외시키는 게 오히려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서울과 수도권 등의 그린벨트가 풀리더라도 실제 입주까진 10년 이상 걸리고, 그린벨트 지역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낮게 공급되면 청약 광풍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여기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법안도 19건에 달하고, 금리와 대출 규제 등 집값에 영향을 주는 금융대책도 빠져 오히려 집값을 띄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근 급등한 공사비에 대한 해법도 부족하단 지적입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농수산물처럼 건축자재 비축 제도를 도입하고 해외 인력 쿼터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아파트 수요를 일부 완화시킬 수 있지만, 집값 상승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정수양 기자(so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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