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문진 새이사 효력 중단…野 청문회도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8일 법원이 오는 26일까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잠정 중단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청문회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방문진 이사 효력 가처분 결정이 나왔으니 26일 본안 판결까지 민주당이 강행하는 관련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날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네 번째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로텐더홀 계단으로 나와 야당의 강행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최 의원은 "출석 통보된 증인들 모두 이사 임명 효력 정지 상태가 돼 청문회에서 질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원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올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과방위에서 '방송 장악' 청문회를 이달 중 세 차례 여는 방안을 단독 의결했고, 방통위가 최근 선임을 의결한 KBS 이사 7명과 방문진 이사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행정법원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에서 "법원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을 둘러싼 논란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혼란 최소화와 신중한 판결을 위해 사전 판단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공익을 위한 현명한 판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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