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과제

현대인 AI데이터부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출범한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3대 국가(G3)로 도약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는 영국 데이터 분석 미디어 토터스인텔리전스가 지난해 발표한 글로벌 AI 지수 조사에서 6위로 평가됐다.

이는 7가지 평가 기준 점수를 종합해 산출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민간투자 부문(18위)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AI 상장기업 수는 6개로 일본(26개)과 대만(9개)보다 적었고, AI 기업당 평균 투자 규모는 19위로 크게 뒤처졌다.

우리나라가 AI G3가 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국내 AI 기업의 성장이다.

문제는 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통일된 AI 법안과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AI 기반 콘텐츠 생성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기업 대표는 “AI 관련 인증,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등이 정부 부처별로 제각각이라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사업을 계속 확장하다 저작권 등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부처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협의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AI 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이 사업 관련해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와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

AI를 활용한 리걸테크, 메디테크 등은 해외에서 각광받지만 국내에선 다양한 규제와 이해충돌로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게 업계 반응이다.

업계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국민, 기업, 학계, 정부 부처 등 입장 차이를 좁히고 통일된 가이드라인으로 혼란을 줄이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AI G3 도약을 앞당기는 것이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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