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천조 교두보"...文 정부 '탈원전 정책'이 막을 내리고, '尹 정부서' 이룬 쾌거

사진=지난 7월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침체된 원전 산업계이 반등은 분명해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한국수력원자력과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최소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쾌거를 이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지난 7월 25일 '제5차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에서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윤 정부의 원전 정책 정상화와 강력한 세일즈 외교로 인한 성과라고 밝혔다.

산업부가 언급한 윤 정부의 원전 정책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대신 세계적인 추세인 원전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탈원전'을 고수한 독일 역시 '복(復)원전'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철우 경북도지사

탈원전의 시작은 영화 '판도라?'...'29조원' 손해와 '13만명' 고용감소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12월 부산에서 원전 재난영화 '판도라'를 관람 후 "원전 추가건설을 막고 앞으로 탈핵·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19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된 당시 문 대통령은 2084년까지 진행되는 단계적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원전 건설 사업인 신한울3·4호기를 작업이 착수된지 4개월만에 중단시켰다.

이에 지자체는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당시 경북도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약 28조8천억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와 약 13만 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2년 1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문 정부가 원전 대신 선택한 태양광 발전 사업은 환경을 위한 태양광 발전이 오히려 환경을 훼손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22년 9월 30일 당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가 취임한 해인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진행된 6천939건의 태양광발전 설비 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765건이 환경 훼손 문제가 발견됐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경제와 환경 모두 아쉬운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지난 7월 23일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尹 대통령의 '선택'...文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다

지난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 후보가 당선되면서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막을 내렸다.

앞서 윤 후보는 대선 공약집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과 미래 먹거리 확보, 전 세계에 원전 원천기술 수출'을 약속했다.

이후 당선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2일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겠다"며 "원전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한달 뒤인 3월 22일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문 정부 시기 태양광 사업 등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구를 위한 내용을 다뤘다.

또한, 문 정부 시기 중단된 신한울3·4호기 건설 사업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재개된다.

지난 7월 1일 울진군은 8월달 중으로 신한울3·4호기 건설 공사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3호기는 2032년, 4호기는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사진=지난 7월 23일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일십백천만, 천조?'...尹 대통령 "1천조원 규모 시장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

"(체코 원전 사업 수주로) 1천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사업) 수주에서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토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호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체코 정부와 핫라인을 개설해 긴밀한 소통과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전화에서 피알라 총리의 초청을 받고 9월 중으로 체코에 방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앞으로 양국이 함께 손잡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피알라 총리는 "이번 협력을 통해 양국의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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