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 21년 만에 재판 마무리 되나…‘설계자’ 모하메드 사형 면하는 대신 美와 유죄 합의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관리하는 비밀 감옥인 관타나모 AFP 연합뉴스

지난 2001년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 인근 국방부에 여객기를 충돌시킨 9·11 테러를 모의한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 등 3명이 사형 선고를 면하는 대신 종신형을 선고받는 조건에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연방 검찰은 이 거래가 특히 뉴욕시와 펜타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으로 사망한 약 3000명의 가족을 위해 사건이 어느 정도 “최종적 종결을 이루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2003년 체포된 피고인 칼리드 샤이크 모하메드, 왈리드 빈 아타쉬, 무스타파 알 호사위는 관타나모에서 27개월 동안 검찰과의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고, 이날 전쟁 법원을 감독하는 국방부 고위 관리의 승인을 받았다. 이들은 2003년부터 미국에 구금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비밀 감옥에서 진행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불법 고문이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에 초점을 맞춘 10년 이상의 재판 전 사전 심리 절차를 거쳤다.

이 거래에 대한 소식은 2001년 9월 11일의 공격 희생자 가족들에게 이들에 대한 기소를 담당한 군사법원 수석검사가 보낸 편지를 통해 전해졌다.

국방부 산하 군사법원 내 군사위원회 수석 검사인 아론 C 루 준장과 그의 팀 변호사 3명이 서명한 서한에서 “사형이 가능한 형사처벌 대신, 이 세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2976명의 살인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르면 다음 주에 공개 법정에서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탄원으로 12~18개월의 재판이 예상되나, 군 판사가 정부 사건의 핵심 증인의 자백을 기각할 가능성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재판장인 매튜 맥콜 대령은 이번 주에 증언을 청취했으며, 올해 말에는 이 문제와 기타 주요 재판 전 쟁점을 결정하기 위한 추가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엔지니어이자 자칭 지하디스트인 모하메드(59)는 비행기를 납치해 건물에 충돌시키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1996년 오사마 빈 라덴에게 계획을 제시했고, 이후 일부 납치범들을 훈련시키고 지휘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그와 55세의 호사위는 2003년 3월 파키스탄에서 함께 체포되어 2006년 9월 관타나모 미 해군 기지 CIA 비밀 감옥으로 이송돼 최종 재판을 받을 때까지 수감돼 있었다. 그때까지 심문관들은 이들을 수년 동안 통신이 두절된 채 구금하고 모하메드 씨에게 183회의 물고문을 가하는 등 고문을 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는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 위한 수년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행위였다.

40대 중반의 빈 아타쉬는 납치범 중 일부를 훈련시키고 모하메드와 빈 라덴이 그에게 맡긴 임무를 수행한 또 다른 부역자로 묘사됐다. 세 사람은 여전히 일종의 약식 재판을 받게 되지만 이는 2025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기소된 군사위원회에서 판사가 기소를 받아들이더라도, 공격 피해자의 증언을 포함한 증거를 듣고 선고를 내리려면 군사 배심원단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 시점까지 판사는 일반적으로 선고 절차에서 어떤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합의는9·11 테러 희생자 가족 사이에서 분노와 안도감을 불러 일으켰다. 일부 가족들은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피고인들이 유죄 판결 없이 미국 구치소에서 사망할까 봐 두려워했다.

사형을 원하는 다른 가족들은 나중에 판결이 뒤집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사건을 재판에 넘기도록 정부를 압박했다.

뉴욕경찰이었던 남편 조셉 비지아노와 소방관 처남 존이 모두 세계무역센터(WTC) 테러 사고로 숨진 캐슬린 비지아노는 판결 결과에 대해 “대부분 화가 났다”고 NYT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저는 정말 사형을 원했다”며 “그들은 3,000명의 미국인을 죽였고 9·11 테러 이후에도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감자들이 언젠가 석방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이 감옥에 남아 있으면 정부가 평생 그들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무역센터 붕괴로 아버지 리처드 모건을 여읜 글렌 모건은 “원하는 사형 선고를 제쳐두고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검찰을 존경한다”며 “그렇게함으로써 그들은 시간을 이겨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함으로써 그들은 법치를 적용하고 제 아버지와 그의 동료들의 비참한 살인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루 검사는 서한에서 9·11 테러 혐의를 받는 3명의 피고인들과의 거래의 일환으로 “주범들이 2001년 9월 11일 공격을 수행한 역할과 자세한 이유에 관한 피해자 가족의 질문에 답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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