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 연습생 격려하는 김건희 여사와 유코 여사 -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가 지난 6일 서울 시내의 한 K-pop 엔터테인먼트사를 방문해 일본 데뷔를 준비하는 연습생들의 안무를 관람한 뒤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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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전담팀 구성 후 4개월여간 이어진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수심위는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퇴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심위 권고대로 불기소 처분을 이번 주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수심위에 참석하지 못했고, 수심위 논의 과정도 공개되지 않아 야당을 중심으로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다만 최 목사가 별도로 수심위 소집을 요구한 터라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9일 열린다. 검찰은 부의심의위 결과가 나온 후 사건을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임기 종료 전 명품백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했던 만큼 수심위 권고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7시 10분까지 현안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한 뒤 전원이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한다. 위원들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 의견, 최 목사 의견서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살펴본 뒤 이같이 결론 내렸다.
현행법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데다 법리상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원들 중 일부는 “김 여사 연루설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마무리될 때 같이 처리하는 게 어떠냐”며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동원됐다는 의혹이다. 권 전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오는 12일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법조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김 여사처럼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전주’ 손모씨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다. 손씨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2심에서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지라 재판 결과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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