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안 하면 개원도 불가…정부, ‘개원면허제’ 꺼내나

정부, 의료개혁 추진상황·일정 설명회 개최

전공의 치명타 될 수도…정부, “다음에 논의” 말 아껴

의협·대전협에 개혁특위 참여 촉구…“2026년 증원 논의”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올 하반기 모집으로도 대부분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자, 정부가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등을 포함한 1차 의료개혁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의료계에서는 개원 면허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는 올해 12월 실손보험 개혁 등 2차 개혁안에 이어, 내년에는 면허제도 선진화를 포함한 3차 개혁안까지 차례로 공개한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일 지난달 15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인쇄물이 붙어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보건복지부는 31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및 일정 설명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 초기인 향후 10년을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의료이용체계 혁신, 인력수급 추계·조정체계 합리화, 전공의 수련 혁신, 중증·필수의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 등을 포함한 1차 개혁안을 8월 말까지 내놓는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전공의 사직에 따른 비상진료 상황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가 절반을 차지하는 체계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런 바람직한 변화를 정착시키려 한다”며 “과도하게 늘어나는 병상의 경우 어느 정도로 줄일지, 인력은 어떻게 운용할지 간담회 등을 통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4차 병원’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두고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중증 환자 위주로 전환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지만, 특정 병원을 4차 병원으로 만드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비중을 줄여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만들 경우 지방 의사를 수도권 병원이 흡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급종합병원 의료 이용량을 그대로 두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전공의 몫을 할)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의료 인력을 수도권이 빨아들일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전공의 비중을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에 들어갈 재정투자 계획에 관해서도 1차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차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의료 공급체계 개선 등과 관련해 의료계, 소비자·환자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연다.

정부가 올해 12월 발표할 2차 개혁방안에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개혁,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도입 등이 담긴다.

또 내년에 발표될 3차 개혁방안에는 의사 면허제도 선진화, 재택의료 등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미용의료 관리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앞서 2월에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의사면허 관리 방안에는 개원면허 도입, 면허갱신제 등이 담겼다.

특히 개원면허제는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대를 갓 졸업한 의사가 곧바로 환자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공의 수련 등을 안 거친 의사의 경우 개원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수련과정 복귀를 거부하는 사직 전공의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또 필수의료 패키지에서는 신체·정신상태 조사 등 전문가와 동료 평가를 거쳐 주기적으로 의사의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면허갱신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정 단장은 이날 “면허 제도 선진화와 미용의료 관리 개선방안은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다음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복지부도 이날 공지를 통해 “의료 질, 환자 안전을 위해 면허제도 선진화의 필요성이 있어 향후 구체적 방안을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면서 “향후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시, 의료개혁특위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와 의료계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향후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시, 의료개혁특위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와 의료계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하겠음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의 원인이 된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정 단장은 “의협, 대전협 등 핵심 단체들이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시면 2026년 증원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다”며 “빨리 참여할수록 논의 가능성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