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해산 예정이던 합수단, 1년 연장
범행 단계별 전문화 등 범행 수법 진화
합수단, 그간 628명 입건·201명 구속
보이스피싱 단계별 범행 조직도. (사진=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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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31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조직적 비대면 사기범죄’는 최근 진화·확산하는 양상”이라며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도 다시 증가 추사로 돌아설 위험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7월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다. 2021년 7744억원에 달하던 피해금액은 2022년 5438억, 지난해 4472억으로 대폭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피해금액이 3242억원으로 하반기 발생할 피해금액까지 고려한다면 지난해 대비 5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단계별 분업화·전문화 △중소규모 조직 난립 및 가담층 다변화 △범행수법 고도화 등으로 인해 진화하고 있다. 예컨대 기존에는 대규모 조직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면 지금은 대규모 조직에서 분화한 조직원들이 다수의 중소규모 조직을 구성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게다가 범죄전력이 없는 20대 사회초년생들이 해외 콜센터 등에 대거 가담하게 되며 더욱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방송통신위원회·금융감독원 등 범정부·유관기관이 함께하는 보이스피싱 합수단의 활동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예정이다. 당초 합수단은 2022년 7월 출범 이후 1년간 활동할 계획이었으나 계속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범죄 감소 효과로 지난해 1년 더 연장한 바 있다.
올해 출범 2년을 맞이한 합수단은 그간 합동수사를 통해 628명을 입건하고 국내외 총책 18명을 포함해 총 201명을 구속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활동한 역대 최대 규모의 보이스피싱 발신 번호 변작 중계기 운영조직을 검거해 태국·러시아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 조직원 53명을 구속한 바 있다.
합수단은 “향후 분업화·전문화된 범죄조직에 전담수사팀 체제로 집중 대응해 범죄수법 고도화에 대응해 유관기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제도개선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화동도 병행해 조직적 비대면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소형화된 신형 중계기 사진. (사진=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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