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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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인공지능(AI) 정책을 주도하는 정부 위원회가 곧 출범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AI-반도체 이니셔티브, AI 서울 정상회의 등 정부는 주요 전략기술 중 하나로 AI를 육성하려고 한다. 주요국서도 이런 임무에 민관 역량이 결집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은 이런 인식에서 마련됐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는 AI 민·관 역량을 모으는 한편 국가 전체 AI 혁신을 관장한다.
이날 우선 위원회 구성이 규정됐다.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은 대통령이 위촉한 AI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다. 부위원장은 이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 기능은 AI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연구개발(R&D) 및 투자전략,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규제발굴 및 개선, 윤리 원칙 확산, AI 발전에 따른 교육·노동·경제 등 폭넓은 분야를 다룬다.
이 밖에도 위원회 업무 지원에 필요한 지원단을 두도록 했다. 민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는 "AI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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