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25곳 선정···지역 인재 유출 막을 수 있을까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30일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25곳을 지정했다. 교육부 제공

지역 인재를 키워 취업 후에도 지역에 머물도록 하는 사업인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 지역에 25곳이 선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기초지자체가 응모한 1유형에는 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 소속 21개 기초지자체가,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유형에는 세종 1곳이 지정됐다. 3유형(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에는 경남·전북·전남 3개 광역지자체에 속한 19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 앞서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31곳이 지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유아·돌봄부터 초·중·고, 대학까지 연계해 지역에서 교육 받은 인재가 취업 후에도 지역에 정주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늘봄교실, 자율형 공립고, 협약형 특성화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기존 사업 및 다른 특구와 연계해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된 85개교 중 68개(80%), 협약형 특성화고 10곳 중 6곳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내에 있다. 교육부는 시범지역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

시범지역은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나눠 3년간 운영된다. 선도지역은 3년간 운영한 뒤 정식으로 지정할지를 평가한다. 관리지역은 매년 평가를 통해 시범지역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2차로 지정된 지역 25곳 중 선도지역은 13곳, 관리지역은 12곳이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운영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시범지역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각 시범지역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운영기획서를 제출했다. 수도권이지만 접경지이고 인구감소 지역인 경기 연천은 권역별 늘봄센터, 학생 전용 공용 통학체계 구축 등 돌봄 사업에 주력했다. 군인 자녀 대상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도 넣었다. 충남 공주는 웅진 싱크빅 등 지역 기업과 연계해 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은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클러스터를 구축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대학 서열이 공고한 현재 입시 체제에서 교육발전특구가 서울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지역 명문 초·중·고등학교를 만드는 데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위해 언제든 지역을 떠날 수 있다. 지자체 역량에 따라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면 확산될 것이라 믿는다”며 “교육부는 열심히 하고 잘하는 지역의 사례가 그렇지 않은 지역에 적극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계속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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