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재 출연’ 발표 뒤 ‘기업회생 신청’ 뒤통수…형사처벌 수순? [7월30일 뉴스뷰리핑]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 대표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피해 사례 발표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7.30) 아침신문 1면에는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6곳) △100번째 금메달(6곳) 등 두 기사가 모든 신문에 다 주요하게 실렸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

② 시선, 클릭!

- 한국 여름은 이제 아열대
- 외국인 덕분에 인구 늘어
- 수족구병 유행
- 청약 열기 이상과열
- 새로워진 신촌·뚝섬

③ Now and Then : Freedom(비욘세, 2016)

① 차이의 발견

#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

-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 소식은 어제 저녁 알려졌고, 티몬·위메프 사태가 이제 법원 결정에 넘겨진 것을 뜻합니다.

1. 기업회생 신청, 왜?

- 티몬과 위메프는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는 재정 상황을 회복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기업회생 신청’이란, 한 마디로 현재 유동자금 부족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 기업이 살릴만한 가치가 있으니 이를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 그렇게 되면, 기업을 살리기 위해 당분간 채권이 동결됩니다. 다만, 이때 법원은 대주주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주식 포기, 사재 출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는 건, 자력으로는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없음을 실토한 것입니다.

- 정부는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미정산 규모가 최대 1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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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으로 어떻게 되나?

-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뒤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주일 가량 걸립니다.

-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는데, 법원은 신청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내립니다.

-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회사의 기존 채무가 법정관리 개시 결정 때까지 동결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의 절차도 중단됩니다.

- 이후 회생계획안을 만들게 됩니다.

- 그러나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파산 선고(청산)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법원에 제출할 자구안에서 2천억원을 웃도는 미지급 정산금을 모두 갚고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금 조달 계획을 가져오느냐에 따라 길이 갈릴 것입니다. 그러나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면, 왜 지금 이 사태를 맞았을까 하는 의문이 큽니다.

- 두 회사가 수년 전부터 자본보다 부채가 많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데다 추가적인 자금조달 가능성이 높지 않아 청산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3. 이러나 저러나 채권자 피해는 명약관화

- 채권자 입장에서는 기업 대표가 나서서 사재 출연 등 자구책을 통해 대금을 지불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티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이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 기업회생으로 결정이 나면 당분간 채권이 동결되고, 청산으로 결정나면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이 나눠갖게 되는데, 이커머스 기업 특성상 자산이라고 할 게 별반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관련업체 등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 더욱이 이날 오전에 구영배 대표가 1주일만에 사과와 함께 입장문을 발표해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당일 오후에 기업회생 신청을 하니, 우롱당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 절차의 한 유형인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도 신청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최장 3개월간 회생 절차가 연기되고 그 동안 채권자와 채무자 간 조정이 이뤄집니다. 이 경우에도 입점업체 등 관련업체들의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 정부는 입점업체들에게 56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고, 또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도 이들 업체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인데, 모두 다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 현재 이번 사태로 피해를 겪고 있는 채권자는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 최대 6만여곳, 고객 환불을 정산해 주기로 한 카드사·PG사·페이사 등으로 추산됩니다.

4. 구 대표 해결 가능한가?

- 어제 오전에 티몬과 위메프의 지배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큐텐 지분 등 사재를 내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 직접 모습을 나타내진 않고 보도자료만 배포했습니다.

- 사과와 함께 내놓은 그의 입장은 “경영상 책임을 통감하며 그룹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제 개인 재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 양사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입니다. 그리고 구 대표는 자신이 가진 재산의 대부분이 큐텐 지분인데,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구 대표는 피해 규모를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500억원 내외로 추산한다”고 말해, 현재 피해규모와는 기준이 다름을 나타냈습니다.

- 그리고 그룹 차원에서 펀딩과 인수·합병(M&A)을 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하면서 채권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 구 대표는 “금번 사태로 인해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더 높이 도전할 기회를 얻고 싶은 솔직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채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런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 구 대표는 큐텐 주식 3461만8577주(지분율 43.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큐텐은 비상장사여서 시가를 알기 어렵습니다. 또 2021년에 이미 부채가 자본보다 많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여서 해당 지분의 장부상 가치는 0원입니다.

- 그간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받지 못했던 금융당국 쪽도 구 대표의 자구 계획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5. 구 대표 수사

- 어제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나섰습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어서 강도높은 수사가 예상됩니다.

- 검찰은 총장 긴급지시로 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경찰도 강남경찰서가 경영진 4명을 상대로 고소·고발 수사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구영배 대표이사 등을 출국금지했습니다.

- 경영진의 횡령·배임, 그리고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사설

- 두 곳이 사설을 썼습니다.

한겨레 = 기업회생 신청 티몬·위메프, 불법행위 철저 수사해야
경향 = 피해 파악도 못하는 티메프 사태, e커머스 전수조사하라

## 사도광산에 대한 한·일 반응

- 한-일 정부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협상 과정에서 ‘강제노동’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방안에 합의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28일(일)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 어제(29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질문을 받았으나 “외교상 오고 간 얘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온도차가 크게 느껴집니다.

- 어제 우리 대통령실의 평가입니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선 외교부가 충분히 설명 했다고 본다. 세계유산 등재 전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인근에 조선인 노동자 전시실을 여는 등 선(先)조치를 했다. 일본 정부의 행동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광산에서 2㎞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에 선제적으로 설치된 강제동원 관련 전시물에 노동자의 ‘모집’, ‘관(官) 알선’, ‘징용’에 조선총독부가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강제’ 표현이 직접 명시되진 않았더라도 충분히 ‘강제성’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구차합니다.

- 광산에서 꽤 떨어진 곳에, 사람도 거의 찾지 않는 향토 박물관 2층에 마련한 약 6평(22㎡) 정도 규모에 ‘강제동원’이란 말은 빠진 채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한 수준으로, 일본의 ‘생색내기용’으로 느껴지는데, 이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개 숙여야 합니까. 대통령실은 일본에 대해선 왜 이렇게 이해심과 아량이 넓은 걸까요.

② 시선, 클릭!

# 한국 여름은 이제 아열대

## 외국인 덕분에 인구 늘어

③ Now and Then

미국 대선의 변화무쌍함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게임이 다 끝난 것 같았던 미국 대선이 카멀라 해리스로의 후보 교체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해리스 대타’ 가능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거론됐고, 해리스의 인기도 높지 않아 처음에는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리스로 바뀐 이후, 민주당 대선 운동이 열기를 띄기 시작했고, 유력 인사들의 지지가 이어지면서, 뒤졌던 민주당 지지율이 가파르게 올라 일부 주에서 역전극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후보 교체 직후 ‘컨벤션 효과’일 수도 있으나, 지금 만만치 않은 기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난 23일(현지시각) 해리스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처음 대선 후보 유세에 나서 연단에 오를 때, 배경음악으로 사용됐던 노래가 비욘세의 ‘프리덤(Freedom·)’이었습니다. CNN은 “흑인 인권을 강조하는 가사가 담긴 프리덤은 2020년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고 나서 미 전역 시위 현장에서 들렸던 노래”라며 “고물가 등으로 바이든에게 등을 돌렸던 흑인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해리스는 또 지난 25일 첫 대선 캠페인 광고를 내보냈는데, 여기에도 이 ‘프리덤’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했습니다. 비욘세는 자신의 음악에 대해 엄격한 허가 지침을 유지하고 있으나, 해리스에 대해서는 이 노래를 공짜로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비욘세는 지난 2020년 민주당 바이든-해리스를 지지하며 팔로워들에게 투표 독려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는 비욘세의 열렬한 팬입니다.

지난 2016년 발매된 ‘프리덤’은 흑인들의 자유와 해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 트럼프에 대항하는 해리스의 캠페인송으로 가장 적격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2018년 코첼라 페스티벌에 참석한 비욘세가 흑인 대학문화를 컨셉으로 ‘프리덤’을 열창하는 장면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o1XuwV1z6w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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