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변호사]
김여사 '첫 사과' 논란? 지나가는 이야기가 커져
무혐의 될 텐데…깔끔하게 사과하고 털면 어떨까
이원석 총장, 文 수사는 눈치보고 김 여사에 가혹
한동훈, '채 해병 특검법' 여론 파악은 당연한 것
與 전임 지도부 일괄 사퇴가 맞아…경선불복할 건가
[설주완 변호사]
김 여사 사과, 행사장서 심경 전하는 방식 어떤가
수사 결과 나기 전, 먼저 사과하는 편이 나아
중앙지검의 오버…'사과 여부' 총장이 지시 못해
원칙대로 한 이원석에 정치 비판으로 딴지 걸어
韓, '제3자 특검안' 내놔야…野도 합의선 제시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7월 29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코너입니다. 하늘은 왜 서정욱을 낳고 또 설주완을 낳았는가. 바꿔도 돼요. 설주완을 먼저 낳고... 서정욱 변호사 나이가 많으니까.
▶설주완 : 나이가 많으십니다.
▷김태현 : 그렇구나. 왜 서정욱 변호사를 낳고가 맞네요. 설주완을 낳았는가. 자강두변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욱, 설주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그러면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원래 좋은 건데. 왜 주유를 낳고 제갈량을... 주유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 제갈공명이 뒤에 나오니까. 그런데 두 사람은 나이가 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까지는.
▶서정욱 : 제가 많죠.
▷김태현 : 아니, 주유하고 제갈공명하고.
▶설주완 : 주유가 많지 않나요?
▷김태현 : 그래서 먼저 나왔나? 그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앤... 이거 뭐라고 읽어요? 앤소니 님인가? "구독 좋아요는 당연히 해야죠."라고 말씀 주셨고 박효리 님 "좋아요 누르고 인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2개를 동시에 해 주셔야 돼. 부탁드리고요. 맞아. 이 얘기부터 해 봐야 되겠구나. 변호사님? 어떡해요, 결선 간다며요. 안 갔어요. 어떡하나, 어떡하나?
▶서정욱 : 제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 게요. 너무 이제 대통령실이나 또 현역 의원들 또 제 고향이 대구다 보니까 그쪽에 좀 치우쳐서 제가 판단한 게 아닌가. 저는 진심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김태현 : 정말 진심으로? 사심 없이?
▶서정욱 : 네.
▷김태현 : 본인이 들어온 정보에 따라서?
▶서정욱 : 네. 그런데 63%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너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 게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혹시 총선 때도 잘못된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정보를 취합해서 잘못 예측하시지 않았어요, 혹시?
▶서정욱 : 총선 때는 좀 희망적으로 한 거고요. 이번에는 제가 객관적으로 예측한 게 틀린 거죠.
▷김태현 :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직이든지 VIP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판단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보고가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설주완 : 용산에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보고서가 잘못 올라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변호사님, 혹시 용산 대통령실이나 영남에 있는 친윤 핵심 의원들도 야, 결선 가면 돼.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서정욱 :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김태현 : 진짜?
▶서정욱 : 그래서 저도 판단을 그렇게 한 거죠.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제 주위에는 전부 다 반 한동훈 세력밖에 없으니, 제 주위에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김태현 :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면 내가 당황스러운데.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실도 그렇고 친윤 핵심 세력들도 무조건 결선 가서 엎어. 이렇게 계획을 짰다?
▶서정욱 : 그런 거죠.
▶설주완 : 저는 방송을 다니다 보면 여러 패널, 국민의힘 쪽 패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다수 제가 만난 분들이 본인들이 만난 당원들은 대다수 한동훈을 찍더라, 열에 아홉은. 그런데 유일하게 다르신 분이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었거든요. 자기 주변에는 원희룡 찍은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13%의 거기에 있었던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당대회는 끝났고 전당대회 이후의 얘기는 뒤에 이슈가 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해 보고 일단 이거부터 좀 얘기하죠. 김건희 여사 변호인이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나 얘기해 드리면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받을 당시에 검사 앞에서 조사 직전에 수사 검사한테 이거 국민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 송구스럽다. 그리고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조사 시작 전이니까 조서에는 기재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는 조사 때 있었던 뒷얘기를 밝힌 건데 어쨌든 이게 대리사과냐, 이런 논란이 붙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 이것 때문에 최지우 변호사가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어요. 상당히 젊은, 어린 변호사입니다.
▷김태현 : 젊죠.
▶서정욱 : 저도 통화를 많이 했지만 이분이 사과를 인정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매일신문, 지방에 대구 있잖아요. 거기 이동재 기자하고 유튜브 하다가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걸로 한 거예요.
▷김태현 : 과거에 있었던 일 뒷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서정욱 : 우리 옛날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조사받을 때 검사님, 저 때문에, 저희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심려 끼쳐 국민께 죄송합니다." 의례적으로 조사 전에 한마디 하잖아요. 이런 걸 조서에 안 남기죠. 그냥 의례적으로 한마디 하잖아. 이 이야기를 그냥 유튜브에서 알린 것뿐인데 이걸 가지고 마치 김 여사가 대리로 사과해서 이게 무슨 사과냐,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니 그 변호사가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사과를 인정해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기자회견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유튜브에서 잠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잠깐 이야기한 건데 이게 커지니까.
▷김태현 :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이거 대리사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슈가 붙어버렸다?
▶서정욱 : 김 여사는 아직까지 대국민사과를 한 건 아니고 이제 사건이 다 마무리되면 다시 한 번 진짜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과할지 안 할지 또 그거는 판단해 봐야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태현 :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서정욱 : 옛날에 제가 방송에서 사과하면 안 된다고 제가 제일 주장했거든요.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 제가 요즘 반성을 많이 합니다.
▷김태현 : 오늘은...
▶서정욱 : 제가 너무 극우 쪽으로, 친윤 쪽으로 갔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도 사과하는 게 전략적으로 좋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지금도 이제 마무리돼서 저는 무혐의는 될 걸로 봐요,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 앞에 한번 깔끔하게 마무리로 사과하고 떨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김태현 :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그거 마저. 그럼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
▶서정욱 :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거는 끝났지만 이제 수사가 마무리되고 수사가 끝나면 국민 앞에 다 떨고 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김태현 : 사과 먼저 얘기 좀 들어보죠. 사과 그럼 언제. 수사 마무리되기 전에?
▶서정욱 : 후에. 되기 전에는 이게 또 수사에 영향을 준다 하니.
▷김태현 : 그럼 방식은요?
▶서정욱 : 전에 우리 후보 때도 했잖아요. 기자...
▷김태현 : 성명 발표하는 게 아예 그냥.
▶서정욱 : 기자 앞에 와서 진심으로. 저번에 후보 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국민들도 이해하고 이제 깔끔하게 딱 마무리 짓고 새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김태현 : 대통령실에서요 아니면 관저에서요?
▶서정욱 : 그거는 이제... 관저에는 기자들이 없잖아요.
▷김태현 : 대통령실?
▶서정욱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과거에 본인의 잘못된 전략적 판단에 대한...
▶설주완 : 요즘 바뀌었어요.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지금 서 변호사님 논조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김태현 : 어떻게 변했어요?
▶설주완 : 약간 용산에서 좀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김태현 : 그래요?
▶설주완 :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저는 반영됐다고 봅니다, 민심이.
▷김태현 : 용산 한남동에서 여의도 쪽으로 오는 겁니까, 지금?
▶서정욱 : 용산하고 멀어진 게 아니고 윤 대통령을 너무나 지지하고 제가 좋아하니까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거죠. 멀어진 게 아니에요.
▶설주완 : 아니, 그런데 제가 서정욱 변호사님 유튜브 다 일일이 체크하거든요. 지난 총선 끝나고 대통령께 전하는 고언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회수가 높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바른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총선 끝나고?
▶설주완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설주완 : 어찌 됐든 간에 이번 김건희 여사 사과는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사과의 의사를 표명한 거네요 하니까 그렇죠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최지우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것이 사적으로다, 공식적으로 이게 좀 부적절하다는 건 본인도 알지만 어찌 됐든 간에 조사 당시에 여사님이, 김 여사가 어떤 그러한 의견 표명을 했다는 것을 그냥 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사과냐 아니냐. 그런데 저도 진정한 사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서정욱 변호사님과 결론은 똑같아요. 생각하는 바는 좀 다르지만, 함의는 다르지만 저도 이 부분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가 너무 늦지 않았냐. 그런데 이것을 또 아예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신 것은 너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진정한 사과를 했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그러면 이제 어디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설주완 : 제가 정말 기획을 잘한다면 여사가 국민들께 이렇게 가장 먼저 근접하고 어찌 보면 여사가 꼭 필요한 곳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영부인을 꼭 필요로 하는 곳. 그런 곳에 갔었을 때 저는 차라리 어떤 정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기보다는 그런 심경 토로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김태현 : 예를 들면 여사님이 지금 당장 오늘 무슨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행사장 가서 이렇게 기자들이 마이크 대면 거기서 사실은 이러한 일이 있다, 사과하는 게 낫겠다?
▶설주완 : 어차피 우리가 보통 행사에 참석하더라도 기자 브리핑이 있을 것 같으면 다 공지를 사전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 올 것이고 그럼 내가 이런 곳에서 하게는 됐지만 정말 내가 죄송하고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다가가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또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모질게 너 그래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까지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러면 수사 처분 결과 나기 전, 후?
▶설주완 : 저는 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서정욱 변호사님 말대로 법리대로라면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처벌 규정이 없다고 그게 떳떳한 일은 아니잖아요,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오히려 수사팀에 어떤 부담을 덜어주는 선에서라도 본인이 먼저 하는 게 낫습니다.
▷김태현 : 먼저 하는 게 낫다. 알겠습니다. 시기와 방식은 두 변호사가 약간 생각이 다른데 사과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기류 한번 짚어보죠. 이거 지금 보니까 복잡해요. 서 변호사님, 중앙지검하고 대검 사이에 보면 이원석 총장이 공개 소환과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지시했었다. 그래서 대책회의를 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용산 대검하고 수사팀 사이에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어떻게까지 흘러가고 있습니까?
▶서정욱 : 지금은 이제 약간 소강상태, 지금은 약간 휴전 내지 휴화산, 소강상태인데요. 언제든지 또 폭발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언제냐 하면 중앙지검에서 처분할 때. 예를 들어 무혐의나 처분하면 또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든지 아니면 보강수사나 또 지시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잠재된 화산인데 이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이원석 총장이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일단 누가 어디야. 경호처에서 관할하는 기관에서, 장소에서 조사하는 거를 누가 맨 처음에 지시했느냐에 대해서 대검하고 중앙지검 의견이 좀 달라요, 지금.
▶서정욱 : 그러니까 저는... 검찰은요. 있는 죄는 있다고 하고 없는 죄는 없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선택적 법꾸라지. 이걸 지적했잖아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수사는 상당히 좀 이렇게 눈치를 보고 김건희 여사한테 너무 가혹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대국민한테 사과까지 하면서 약속을 못 지키고 성역, 특혜. 이거는 좀 과하다 이래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게 결국 이제 공개 소환 여부하고 사과 여부잖아요. 지금 대검은 비공개 소환 그다음에 사과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앙지검은 무슨 소리냐. 대검에서 사과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설주완 : 저는 이건 중앙지검이 조금 오버하는 것 같아요. 이원석 총장의 이제까지의 어떤 성향이나 그런 걸 다 비추어봤을 때 공개 소환하고 사과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원칙대로 하자. 그러니까 검찰청에 불러서 검찰청에서 소환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대로 하자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것이 공개든 비공개든. 저는 꼭 공개가 불가피하다면 그냥 비공개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과를 하라 마라를 어떻게 검찰총장이 그걸 지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오히려 소환 방법과 관련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저는 제3의 장소. 그러니까 중앙지검은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 조금 더 중점을 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태현 : 국민 눈높이?
▶설주완 : 그럼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이 수사 결과의 정당성이나 어떤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혐의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혐의가 되면 국민들이 이걸 옳게 보냐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 결과에 대해서 그래, 검찰이 수사 열심히 했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중앙지검에 출두를 하셔가지고 소환조사가 됐었다고 한다면 검찰이 이거 알잖아요. 국민들도 아시잖아요,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걸.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뭐 조사를 제대로 한 거나 맞냐. 약간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검찰이 자초한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은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정치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지만 저는 원칙대로 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딴지를 거는지 모르겠어요.
▷김태현 : 변호사님 검찰 취재 좀 해 보셨죠? 지금 이거 언제쯤 처분한답니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처분의 결과는 저는 지금 뭐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시기, 이게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 임기 내에 할까, 임기 마치고 할까.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2심 판결 전에 할까, 후에 할까.
▶서정욱 : 제가 듣기로는 파우치는요. 파우치는 총장 임기 전에 곧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는 9월 12일날 권오수 회장 선고 있잖아요. 그래야만 이게 공소시효라든지 또 거기에 전주 손 모 씨 판결이 있잖아요. 이것도 2개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뒤로 분리해서 처분할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 어차피 2심 항소심 판결 이후면 자연스럽게 이원석 총장 이후가 되겠네요?
▶서정욱 : 그렇죠. 9월 15일날 퇴임하니까.
▷김태현 : 그러면 파우치 관련돼서는 이번에...
▶서정욱 : 빨리 하고, 8월달에 빨리 하고.
▷김태현 : 처분할 거다?
▶서정욱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거 좀 보죠. 어제 시사저널이라는 주간지 거기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여의도연구원 등 당 일부 핵심 전략 파트에 채 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여기에 대해서 여론 파악을 의뢰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사저널의 보도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이유로 이런 여론 파악을 지시했다고 추측하고 계세요?
▶서정욱 : 이거야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의도연구원이요. 원래는 이런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짜는 게 원래 업무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론조사 하청기관처럼 전략됐는데 아마 이게 가장 큰 이슈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민심을 파악해 봐야만 그래야만 이게 대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충분히 당 대표로서 가장 최근의 이슈를 한번 여론을 제대로 파악해 봐라 지시할 수 있다. 별 문제없다고 봐요.
▷김태현 :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렇게 지시할 수 있죠, 당 대표니까. 전략을 짜봐라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러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특검법 수용을 위한 명분 쌓기용 일종의 빌드업이냐 아니면 뭔가 좀 톤을 낮추고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한 거냐.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설주완 변호사는 어떻게 봅니까?
▶설주완 : 저는 수용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고 봐요.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브리핑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3자 특검을 어떻게 피해갈 것이냐. 그럼 대안을 내놔봐라.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이걸 무조건 막자고 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얘기냐. 그러니까 저는 민심을 수용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도 내놔야 돼요.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한테 계속 뭔가를 요구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일각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내놓는 어떤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어떤 기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도 내용을, 법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김태현 : 민주당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2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더 센 걸 던진다 아니면...
▶설주완 : 더 센 거 던진다.
▷김태현 : 국민의힘의 안을 받는다.
▶설주완 : 그러니까 대다수는 아마 더 센 걸 던지자. 그런데 어차피...
▷김태현 : 그럼 어차피 또 거부권 8표 이거 무한루프네, 그냥.
▶설주완 : 그러니까. 그런데 저도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 받을 만한 내용을 가지고 올려야 돼요. 서로 협상을 해야죠, 협상을. 언제까지 맨날 협상 안 하고 이렇게 계속 간다면 오히려 민주당의 진정한 의도가 의심받을 수가 있어요. 진짜 이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계속 그냥 어떠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야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제3자 특검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추천을 해서 하는 것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제시를 해야지 계속 우리는 더 센 것만 할 거야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서정욱 : 저는 이제 의도가 김건희 여사 특검은요. 아예 할 생각이 없는 건 맞고요.
▷김태현 : 그건 이제 애초부터 반대라고 얘기했으니까.
▶서정욱 : 이거는 그런 여론만 파악하지 이거는 할 생각이 없고요. 지금 이제 채 상병 특검이 문제인데 민주당이 더 센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보다 더 센 게 법입니까? 지금도 이게 조국당에서 1명, 민주당에서 1명 추천하잖아요. 더 세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김태현 : 그건 모르죠.
▶서정욱 : 그러니까 더 센 게 뭐가 있나요. 지금 게 제가 보기에 제일 세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입장을 안 바꾸는 이상 한동훈 대표가 먼저 제안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제는 공을 민주당에 던져놨잖아요. 민주당이 갑자기 한동훈 안을 받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공이 이미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려보면 될 것 같아요.
▶설주완 : 그런데 지금 이건 너무 정략적인 말씀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법을 제시해버리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까 봐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동의하셔야 됩니다. 대표를 뽑아준 이유도, 저는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뽑힌 이유도 저는 그런 이유들도 포함돼 있다고 보거든요.
▷김태현 : 거꾸로 궁금한 거. 민주당 관계자는 아니시지만 분열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민주당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의 제3자 특검 우리가 받을게, 하자고 먼저 던지면 국민의힘은 골치 아플 수도 있거든요.
▶설주완 : 그렇죠.
▷김태현 :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하고 더 센 걸 던지는 이유는 뭡니까? 더 센 건 던지면 거부권, 재의결 8표 안 될 거 알잖아요.
▶설주완 : 지금은 전당대회 시즌이잖아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끝났지만 지금 민주당은 아직 전당대회가 끝나지가 않았어요.
▷김태현 : 끝나면 달라질 수 있다?
▶설주완 : 끝나면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대표야 이재명 대표가 되는 거야 당연한 거지만 지금 어찌 보면 최고위원들은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나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받을 수도 있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야, 너는 뭐야. 너는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과 열심히 싸울 애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최고위원 순위가 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김태현 : 그래서.
▶설주완 : 당내 지금 경선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이 말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전당대회가 끝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 정치해야죠. 언제까지 싸우고만 있을 겁니까?
▷김태현 : 그런데 그러다 공수처 수사 결과가 먼저 나올 것 같아, 왠지.
▶설주완 :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수처가 약간 방기하고 있어요, 수사를. 약간 빨리빨리 특검해서 얼른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식인 것 같아요. 이게 봄까지는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이거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뗐어요. 빨리 특검에서 가져가라는 어떤 내심의 마음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이거 좀 짚어볼게요. 지금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됐잖아요. 당헌당규 얘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상임전국위원회 가서 해결해 보자 그랬는데 친한계 측에서는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직자 임명과 면직 다 할 수 있다 이 얘기고 정점식 의장과 친윤계 쪽에서는 뭔 소리냐. 당헌 보면 정책위의장 임기 1년이야. 임기 보장돼 있으니까 못 바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서정욱 : 저는 일괄 사표가 맞죠. 왜냐하면 이게 63%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뽑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선을 승복한다면 모든 당직자는 사표를 내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유임할 사람 유임하고 또 교체할 사람 교체하고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요. 평상시에는 저는 이렇게 봐요. 평시나 치세에는 탕평이 필요해. 그런데 전쟁 전시나 난세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총사령관한테 힘을 실어줘야 돼요. 한동훈 총사령관이 지금 민주당과 싸우잖아. 그러면 힘을 실어줘야 돼요. 여기에 자꾸 발목을 잡으면 이거는 경선 불복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고 저는 윤 대통령 말이 진심이라고 봐요. 한동훈 외롭게 하지 마라. 한동훈 대표 외롭게 하지 마라. 이 말은 한동훈 대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 김옥균 프로젝트 가동하면 안 된다. 지금 힘을 실어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대통령 말도 안 듣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일괄사표 내고 한동훈 위원장이 판단하게 이렇게 하는 게 경선에, 그게 경선에 승복하는 겁니다.
▷김태현 : 왜 웃었어요?
▶설주완 : 보수의 간달프 같아요. 진짜 우리...
▷김태현 : 간달프는 뭐야.
▶설주완 : 정신적인 지주, 약간. 똑같은 얘기예요. 당연히 서정욱 변호사님이... 이게 논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김태현 : 급격하게 친윤계에서 친한계로 이전하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 변신 중이에요.
▶서정욱 : 대통령이 외롭게 하지 말라고 했으면.
▶설주완 : 대통령이 외롭게 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정욱 : 그럼 대통령 말...
▶설주완 : 그래서 요즘 서정욱 변호사님 논조가 약간 친한계 쪽으로 변침 중입니다, 약간.
▷김태현 : 급격하게 변침하셨네, 지금.
▶설주완 : 그게 맞죠. 이게 무슨 정무직 당직자가 공무원도 아니고 임기 보장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원래 지도부가 대표가 바뀌면 다 바뀌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 임기가 1년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의도에 그런 문법은 없습니다, 절대.
▷김태현 : 저는 궁금한 건 그냥 물밑에서 해결했으면 됐는데 왜 이번에만 이렇게 정점식 의장 교체하면 안 된다는 의견들과 기사들이.
▶설주완 : 친윤계의 마지막 발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친윤계 쪽에서 밀어내는 기사지 이걸 누가 여의도에 있는 사람이 다 웃죠, 솔직히. 정책위의장 물론 중요한데 정책위의장 임기가 당 대표가 바뀌도록 이어지는 임기라는 게 누가 있어요, 세상에.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주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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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첫 사과' 논란? 지나가는 이야기가 커져
무혐의 될 텐데…깔끔하게 사과하고 털면 어떨까
이원석 총장, 文 수사는 눈치보고 김 여사에 가혹
한동훈, '채 해병 특검법' 여론 파악은 당연한 것
與 전임 지도부 일괄 사퇴가 맞아…경선불복할 건가
[설주완 변호사]
김 여사 사과, 행사장서 심경 전하는 방식 어떤가
수사 결과 나기 전, 먼저 사과하는 편이 나아
중앙지검의 오버…'사과 여부' 총장이 지시 못해
원칙대로 한 이원석에 정치 비판으로 딴지 걸어
韓, '제3자 특검안' 내놔야…野도 합의선 제시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7월 29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코너입니다. 하늘은 왜 서정욱을 낳고 또 설주완을 낳았는가. 바꿔도 돼요. 설주완을 먼저 낳고... 서정욱 변호사 나이가 많으니까.
▶설주완 : 나이가 많으십니다.
▷김태현 : 그렇구나. 왜 서정욱 변호사를 낳고가 맞네요. 설주완을 낳았는가. 자강두변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욱, 설주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그러면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원래 좋은 건데. 왜 주유를 낳고 제갈량을... 주유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 제갈공명이 뒤에 나오니까. 그런데 두 사람은 나이가 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까지는.
▶서정욱 : 제가 많죠.
▷김태현 : 아니, 주유하고 제갈공명하고.
▶설주완 : 주유가 많지 않나요?
▷김태현 : 그래서 먼저 나왔나? 그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앤... 이거 뭐라고 읽어요? 앤소니 님인가? "구독 좋아요는 당연히 해야죠."라고 말씀 주셨고 박효리 님 "좋아요 누르고 인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2개를 동시에 해 주셔야 돼. 부탁드리고요. 맞아. 이 얘기부터 해 봐야 되겠구나. 변호사님? 어떡해요, 결선 간다며요. 안 갔어요. 어떡하나, 어떡하나?
▶서정욱 : 제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 게요. 너무 이제 대통령실이나 또 현역 의원들 또 제 고향이 대구다 보니까 그쪽에 좀 치우쳐서 제가 판단한 게 아닌가. 저는 진심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김태현 : 정말 진심으로? 사심 없이?
▶서정욱 : 네.
▷김태현 : 본인이 들어온 정보에 따라서?
▶서정욱 : 네. 그런데 63%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너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 게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혹시 총선 때도 잘못된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정보를 취합해서 잘못 예측하시지 않았어요, 혹시?
▶서정욱 : 총선 때는 좀 희망적으로 한 거고요. 이번에는 제가 객관적으로 예측한 게 틀린 거죠.
▷김태현 :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직이든지 VIP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판단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보고가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설주완 : 용산에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보고서가 잘못 올라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변호사님, 혹시 용산 대통령실이나 영남에 있는 친윤 핵심 의원들도 야, 결선 가면 돼.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서정욱 :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김태현 : 진짜?
▶서정욱 : 그래서 저도 판단을 그렇게 한 거죠.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제 주위에는 전부 다 반 한동훈 세력밖에 없으니, 제 주위에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김태현 :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면 내가 당황스러운데.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실도 그렇고 친윤 핵심 세력들도 무조건 결선 가서 엎어. 이렇게 계획을 짰다?
▶서정욱 : 그런 거죠.
▶설주완 : 저는 방송을 다니다 보면 여러 패널, 국민의힘 쪽 패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다수 제가 만난 분들이 본인들이 만난 당원들은 대다수 한동훈을 찍더라, 열에 아홉은. 그런데 유일하게 다르신 분이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었거든요. 자기 주변에는 원희룡 찍은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13%의 거기에 있었던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당대회는 끝났고 전당대회 이후의 얘기는 뒤에 이슈가 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해 보고 일단 이거부터 좀 얘기하죠. 김건희 여사 변호인이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나 얘기해 드리면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받을 당시에 검사 앞에서 조사 직전에 수사 검사한테 이거 국민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 송구스럽다. 그리고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조사 시작 전이니까 조서에는 기재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는 조사 때 있었던 뒷얘기를 밝힌 건데 어쨌든 이게 대리사과냐, 이런 논란이 붙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 이것 때문에 최지우 변호사가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어요. 상당히 젊은, 어린 변호사입니다.
▷김태현 : 젊죠.
▶서정욱 : 저도 통화를 많이 했지만 이분이 사과를 인정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매일신문, 지방에 대구 있잖아요. 거기 이동재 기자하고 유튜브 하다가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걸로 한 거예요.
▷김태현 : 과거에 있었던 일 뒷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서정욱 : 우리 옛날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조사받을 때 검사님, 저 때문에, 저희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심려 끼쳐 국민께 죄송합니다." 의례적으로 조사 전에 한마디 하잖아요. 이런 걸 조서에 안 남기죠. 그냥 의례적으로 한마디 하잖아. 이 이야기를 그냥 유튜브에서 알린 것뿐인데 이걸 가지고 마치 김 여사가 대리로 사과해서 이게 무슨 사과냐,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니 그 변호사가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사과를 인정해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기자회견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유튜브에서 잠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잠깐 이야기한 건데 이게 커지니까.
▷김태현 :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이거 대리사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슈가 붙어버렸다?
▶서정욱 : 김 여사는 아직까지 대국민사과를 한 건 아니고 이제 사건이 다 마무리되면 다시 한 번 진짜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과할지 안 할지 또 그거는 판단해 봐야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태현 :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서정욱 : 옛날에 제가 방송에서 사과하면 안 된다고 제가 제일 주장했거든요.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 제가 요즘 반성을 많이 합니다.
▷김태현 : 오늘은...
▶서정욱 : 제가 너무 극우 쪽으로, 친윤 쪽으로 갔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도 사과하는 게 전략적으로 좋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지금도 이제 마무리돼서 저는 무혐의는 될 걸로 봐요,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 앞에 한번 깔끔하게 마무리로 사과하고 떨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김태현 :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그거 마저. 그럼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
▶서정욱 :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거는 끝났지만 이제 수사가 마무리되고 수사가 끝나면 국민 앞에 다 떨고 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김태현 : 사과 먼저 얘기 좀 들어보죠. 사과 그럼 언제. 수사 마무리되기 전에?
▶서정욱 : 후에. 되기 전에는 이게 또 수사에 영향을 준다 하니.
▷김태현 : 그럼 방식은요?
▶서정욱 : 전에 우리 후보 때도 했잖아요. 기자...
▷김태현 : 성명 발표하는 게 아예 그냥.
▶서정욱 : 기자 앞에 와서 진심으로. 저번에 후보 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국민들도 이해하고 이제 깔끔하게 딱 마무리 짓고 새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김태현 : 대통령실에서요 아니면 관저에서요?
▶서정욱 : 그거는 이제... 관저에는 기자들이 없잖아요.
▷김태현 : 대통령실?
▶서정욱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과거에 본인의 잘못된 전략적 판단에 대한...
▶설주완 : 요즘 바뀌었어요.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지금 서 변호사님 논조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김태현 : 어떻게 변했어요?
▶설주완 : 약간 용산에서 좀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김태현 : 그래요?
▶설주완 :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저는 반영됐다고 봅니다, 민심이.
▷김태현 : 용산 한남동에서 여의도 쪽으로 오는 겁니까, 지금?
▶서정욱 : 용산하고 멀어진 게 아니고 윤 대통령을 너무나 지지하고 제가 좋아하니까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거죠. 멀어진 게 아니에요.
▶설주완 : 아니, 그런데 제가 서정욱 변호사님 유튜브 다 일일이 체크하거든요. 지난 총선 끝나고 대통령께 전하는 고언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회수가 높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바른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총선 끝나고?
▶설주완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설주완 : 어찌 됐든 간에 이번 김건희 여사 사과는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사과의 의사를 표명한 거네요 하니까 그렇죠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최지우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것이 사적으로다, 공식적으로 이게 좀 부적절하다는 건 본인도 알지만 어찌 됐든 간에 조사 당시에 여사님이, 김 여사가 어떤 그러한 의견 표명을 했다는 것을 그냥 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사과냐 아니냐. 그런데 저도 진정한 사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서정욱 변호사님과 결론은 똑같아요. 생각하는 바는 좀 다르지만, 함의는 다르지만 저도 이 부분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가 너무 늦지 않았냐. 그런데 이것을 또 아예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신 것은 너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진정한 사과를 했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그러면 이제 어디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설주완 : 제가 정말 기획을 잘한다면 여사가 국민들께 이렇게 가장 먼저 근접하고 어찌 보면 여사가 꼭 필요한 곳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영부인을 꼭 필요로 하는 곳. 그런 곳에 갔었을 때 저는 차라리 어떤 정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기보다는 그런 심경 토로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김태현 : 예를 들면 여사님이 지금 당장 오늘 무슨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행사장 가서 이렇게 기자들이 마이크 대면 거기서 사실은 이러한 일이 있다, 사과하는 게 낫겠다?
▶설주완 : 어차피 우리가 보통 행사에 참석하더라도 기자 브리핑이 있을 것 같으면 다 공지를 사전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 올 것이고 그럼 내가 이런 곳에서 하게는 됐지만 정말 내가 죄송하고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다가가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또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모질게 너 그래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까지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러면 수사 처분 결과 나기 전, 후?
▶설주완 : 저는 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서정욱 변호사님 말대로 법리대로라면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처벌 규정이 없다고 그게 떳떳한 일은 아니잖아요,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오히려 수사팀에 어떤 부담을 덜어주는 선에서라도 본인이 먼저 하는 게 낫습니다.
▷김태현 : 먼저 하는 게 낫다. 알겠습니다. 시기와 방식은 두 변호사가 약간 생각이 다른데 사과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기류 한번 짚어보죠. 이거 지금 보니까 복잡해요. 서 변호사님, 중앙지검하고 대검 사이에 보면 이원석 총장이 공개 소환과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지시했었다. 그래서 대책회의를 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용산 대검하고 수사팀 사이에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어떻게까지 흘러가고 있습니까?
▶서정욱 : 지금은 이제 약간 소강상태, 지금은 약간 휴전 내지 휴화산, 소강상태인데요. 언제든지 또 폭발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언제냐 하면 중앙지검에서 처분할 때. 예를 들어 무혐의나 처분하면 또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든지 아니면 보강수사나 또 지시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잠재된 화산인데 이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이원석 총장이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일단 누가 어디야. 경호처에서 관할하는 기관에서, 장소에서 조사하는 거를 누가 맨 처음에 지시했느냐에 대해서 대검하고 중앙지검 의견이 좀 달라요, 지금.
▶서정욱 : 그러니까 저는... 검찰은요. 있는 죄는 있다고 하고 없는 죄는 없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선택적 법꾸라지. 이걸 지적했잖아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수사는 상당히 좀 이렇게 눈치를 보고 김건희 여사한테 너무 가혹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대국민한테 사과까지 하면서 약속을 못 지키고 성역, 특혜. 이거는 좀 과하다 이래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게 결국 이제 공개 소환 여부하고 사과 여부잖아요. 지금 대검은 비공개 소환 그다음에 사과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앙지검은 무슨 소리냐. 대검에서 사과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설주완 : 저는 이건 중앙지검이 조금 오버하는 것 같아요. 이원석 총장의 이제까지의 어떤 성향이나 그런 걸 다 비추어봤을 때 공개 소환하고 사과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원칙대로 하자. 그러니까 검찰청에 불러서 검찰청에서 소환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대로 하자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것이 공개든 비공개든. 저는 꼭 공개가 불가피하다면 그냥 비공개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과를 하라 마라를 어떻게 검찰총장이 그걸 지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오히려 소환 방법과 관련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저는 제3의 장소. 그러니까 중앙지검은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 조금 더 중점을 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태현 : 국민 눈높이?
▶설주완 : 그럼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이 수사 결과의 정당성이나 어떤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혐의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혐의가 되면 국민들이 이걸 옳게 보냐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 결과에 대해서 그래, 검찰이 수사 열심히 했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중앙지검에 출두를 하셔가지고 소환조사가 됐었다고 한다면 검찰이 이거 알잖아요. 국민들도 아시잖아요,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걸.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뭐 조사를 제대로 한 거나 맞냐. 약간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검찰이 자초한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은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정치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지만 저는 원칙대로 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딴지를 거는지 모르겠어요.
▷김태현 : 변호사님 검찰 취재 좀 해 보셨죠? 지금 이거 언제쯤 처분한답니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처분의 결과는 저는 지금 뭐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시기, 이게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 임기 내에 할까, 임기 마치고 할까.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2심 판결 전에 할까, 후에 할까.
▶서정욱 : 제가 듣기로는 파우치는요. 파우치는 총장 임기 전에 곧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는 9월 12일날 권오수 회장 선고 있잖아요. 그래야만 이게 공소시효라든지 또 거기에 전주 손 모 씨 판결이 있잖아요. 이것도 2개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뒤로 분리해서 처분할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 어차피 2심 항소심 판결 이후면 자연스럽게 이원석 총장 이후가 되겠네요?
▶서정욱 : 그렇죠. 9월 15일날 퇴임하니까.
▷김태현 : 그러면 파우치 관련돼서는 이번에...
▶서정욱 : 빨리 하고, 8월달에 빨리 하고.
▷김태현 : 처분할 거다?
▶서정욱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거 좀 보죠. 어제 시사저널이라는 주간지 거기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여의도연구원 등 당 일부 핵심 전략 파트에 채 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여기에 대해서 여론 파악을 의뢰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사저널의 보도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이유로 이런 여론 파악을 지시했다고 추측하고 계세요?
▶서정욱 : 이거야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의도연구원이요. 원래는 이런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짜는 게 원래 업무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론조사 하청기관처럼 전략됐는데 아마 이게 가장 큰 이슈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민심을 파악해 봐야만 그래야만 이게 대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충분히 당 대표로서 가장 최근의 이슈를 한번 여론을 제대로 파악해 봐라 지시할 수 있다. 별 문제없다고 봐요.
▷김태현 :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렇게 지시할 수 있죠, 당 대표니까. 전략을 짜봐라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러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특검법 수용을 위한 명분 쌓기용 일종의 빌드업이냐 아니면 뭔가 좀 톤을 낮추고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한 거냐.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설주완 변호사는 어떻게 봅니까?
▶설주완 : 저는 수용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고 봐요.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브리핑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3자 특검을 어떻게 피해갈 것이냐. 그럼 대안을 내놔봐라.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이걸 무조건 막자고 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얘기냐. 그러니까 저는 민심을 수용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도 내놔야 돼요.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한테 계속 뭔가를 요구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일각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내놓는 어떤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어떤 기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도 내용을, 법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김태현 : 민주당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2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더 센 걸 던진다 아니면...
▶설주완 : 더 센 거 던진다.
▷김태현 : 국민의힘의 안을 받는다.
▶설주완 : 그러니까 대다수는 아마 더 센 걸 던지자. 그런데 어차피...
▷김태현 : 그럼 어차피 또 거부권 8표 이거 무한루프네, 그냥.
▶설주완 : 그러니까. 그런데 저도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 받을 만한 내용을 가지고 올려야 돼요. 서로 협상을 해야죠, 협상을. 언제까지 맨날 협상 안 하고 이렇게 계속 간다면 오히려 민주당의 진정한 의도가 의심받을 수가 있어요. 진짜 이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계속 그냥 어떠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야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제3자 특검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추천을 해서 하는 것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제시를 해야지 계속 우리는 더 센 것만 할 거야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서정욱 : 저는 이제 의도가 김건희 여사 특검은요. 아예 할 생각이 없는 건 맞고요.
▷김태현 : 그건 이제 애초부터 반대라고 얘기했으니까.
▶서정욱 : 이거는 그런 여론만 파악하지 이거는 할 생각이 없고요. 지금 이제 채 상병 특검이 문제인데 민주당이 더 센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보다 더 센 게 법입니까? 지금도 이게 조국당에서 1명, 민주당에서 1명 추천하잖아요. 더 세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김태현 : 그건 모르죠.
▶서정욱 : 그러니까 더 센 게 뭐가 있나요. 지금 게 제가 보기에 제일 세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입장을 안 바꾸는 이상 한동훈 대표가 먼저 제안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제는 공을 민주당에 던져놨잖아요. 민주당이 갑자기 한동훈 안을 받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공이 이미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려보면 될 것 같아요.
▶설주완 : 그런데 지금 이건 너무 정략적인 말씀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법을 제시해버리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까 봐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동의하셔야 됩니다. 대표를 뽑아준 이유도, 저는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뽑힌 이유도 저는 그런 이유들도 포함돼 있다고 보거든요.
▷김태현 : 거꾸로 궁금한 거. 민주당 관계자는 아니시지만 분열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민주당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의 제3자 특검 우리가 받을게, 하자고 먼저 던지면 국민의힘은 골치 아플 수도 있거든요.
▶설주완 : 그렇죠.
▷김태현 :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하고 더 센 걸 던지는 이유는 뭡니까? 더 센 건 던지면 거부권, 재의결 8표 안 될 거 알잖아요.
▶설주완 : 지금은 전당대회 시즌이잖아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끝났지만 지금 민주당은 아직 전당대회가 끝나지가 않았어요.
▷김태현 : 끝나면 달라질 수 있다?
▶설주완 : 끝나면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대표야 이재명 대표가 되는 거야 당연한 거지만 지금 어찌 보면 최고위원들은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나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받을 수도 있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야, 너는 뭐야. 너는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과 열심히 싸울 애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최고위원 순위가 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김태현 : 그래서.
▶설주완 : 당내 지금 경선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이 말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전당대회가 끝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 정치해야죠. 언제까지 싸우고만 있을 겁니까?
▷김태현 : 그런데 그러다 공수처 수사 결과가 먼저 나올 것 같아, 왠지.
▶설주완 :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수처가 약간 방기하고 있어요, 수사를. 약간 빨리빨리 특검해서 얼른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식인 것 같아요. 이게 봄까지는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이거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뗐어요. 빨리 특검에서 가져가라는 어떤 내심의 마음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이거 좀 짚어볼게요. 지금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됐잖아요. 당헌당규 얘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상임전국위원회 가서 해결해 보자 그랬는데 친한계 측에서는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직자 임명과 면직 다 할 수 있다 이 얘기고 정점식 의장과 친윤계 쪽에서는 뭔 소리냐. 당헌 보면 정책위의장 임기 1년이야. 임기 보장돼 있으니까 못 바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서정욱 : 저는 일괄 사표가 맞죠. 왜냐하면 이게 63%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뽑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선을 승복한다면 모든 당직자는 사표를 내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유임할 사람 유임하고 또 교체할 사람 교체하고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요. 평상시에는 저는 이렇게 봐요. 평시나 치세에는 탕평이 필요해. 그런데 전쟁 전시나 난세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총사령관한테 힘을 실어줘야 돼요. 한동훈 총사령관이 지금 민주당과 싸우잖아. 그러면 힘을 실어줘야 돼요. 여기에 자꾸 발목을 잡으면 이거는 경선 불복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고 저는 윤 대통령 말이 진심이라고 봐요. 한동훈 외롭게 하지 마라. 한동훈 대표 외롭게 하지 마라. 이 말은 한동훈 대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 김옥균 프로젝트 가동하면 안 된다. 지금 힘을 실어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대통령 말도 안 듣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일괄사표 내고 한동훈 위원장이 판단하게 이렇게 하는 게 경선에, 그게 경선에 승복하는 겁니다.
▷김태현 : 왜 웃었어요?
▶설주완 : 보수의 간달프 같아요. 진짜 우리...
▷김태현 : 간달프는 뭐야.
▶설주완 : 정신적인 지주, 약간. 똑같은 얘기예요. 당연히 서정욱 변호사님이... 이게 논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김태현 : 급격하게 친윤계에서 친한계로 이전하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 변신 중이에요.
▶서정욱 : 대통령이 외롭게 하지 말라고 했으면.
▶설주완 : 대통령이 외롭게 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정욱 : 그럼 대통령 말...
▶설주완 : 그래서 요즘 서정욱 변호사님 논조가 약간 친한계 쪽으로 변침 중입니다, 약간.
▷김태현 : 급격하게 변침하셨네, 지금.
▶설주완 : 그게 맞죠. 이게 무슨 정무직 당직자가 공무원도 아니고 임기 보장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원래 지도부가 대표가 바뀌면 다 바뀌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 임기가 1년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의도에 그런 문법은 없습니다, 절대.
▷김태현 : 저는 궁금한 건 그냥 물밑에서 해결했으면 됐는데 왜 이번에만 이렇게 정점식 의장 교체하면 안 된다는 의견들과 기사들이.
▶설주완 : 친윤계의 마지막 발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친윤계 쪽에서 밀어내는 기사지 이걸 누가 여의도에 있는 사람이 다 웃죠, 솔직히. 정책위의장 물론 중요한데 정책위의장 임기가 당 대표가 바뀌도록 이어지는 임기라는 게 누가 있어요, 세상에.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주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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