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싱가포르 검찰총장 등과 회담…"형사협력 강화"

박 장관, 25일 싱가포르 세계법무장관회의 참석

싱가포르, 태국, 사우디 등과 협력 강화 논의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6일 루시엔 웡(Lucien Wong) 싱가포르 검찰총장 등 해외 공조국 검찰총장들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 상호간 형사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해병 특검법안과 관련한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 및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125주년 기념행사’에 지난 25일 참석해 이틀째 행사를 소화했다.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에선 미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21개국 장관급 인사 등이 참석해 국제투자분쟁(ISDS)의 최신 동향 및 ISDS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후에 진행된 고위급 비공개 회의에서 박 장관은 대한민국의 ISDS 대응 체계 및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ISDS에 대한 통일된 대응을 위해 2018년부터 대응 체계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지난해 8월 법무부에 국제법무지원과를 신설해 분쟁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분쟁리스크에 대한 맞춤형 법률자문 제공 등 ISDS 예방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날 진행된 PCA 125주년 기념행사에선 마르신 체펠락(Marcin Czepelak) PCA 사무총장을 만나 재판소 소재지 협정 체결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PCA는 1899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에 근거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는 PCA가 수행하는 중재 사건의 국내 유치를 위해 PCA 측과 소재지 협정 체결을 논의 중이다.

박 장관은 루시엔 웡 싱가포르 검찰총장 외에도 올 10월 검찰총장 취임 예정인 파이라흐 포른솜분시리 태국 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우드 알 모젭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총장과도 양자 회담을 통해 공조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