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하루빨리 공수처 차장 임명하라” 국회서 촉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상화를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차장을 하루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창민 변호사(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차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지난 10일 윤 대통령에게 공수처 차장으로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 임명을 제청했지만, 16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임명안 재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공수처 차장 임명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 했다.

‘공수처 2기’ 차장 임명이 지연되는 현 상황이 ‘공수처 1기’ 때와는 확연히 대비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지난 공수처 1기 때에는 공수처 차장 임명제청 다음 날 곧바로 공수처 차장이 임명된 것에 비추어 보면 이번 공수처 차장 임명은 너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 차장 자리가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지난 1월28일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채워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하루빨리 공수처 차장을 임명해 공수처를 안정화·실질화시킬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올해 공수처가 지휘부 공백으로 오랫동안 몸살을 앓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지난 1월20일 퇴임하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월29일 2명의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은 약 2개월이 지난 4월26일에야 그들 중 1명을 지명했다.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5월21일 오동운 공수처장이 임명됐다. 이들은 “국가 주요 기관장 자리가 특별한 이유 없이 4개월이나 공석으로 있었다”며 “대통령이 눈엣가시 같은 공수처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공수처 지휘부를 공석 상태로 내버려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당시에 끊임없이 제기됐다”고 했다.

김 의원과 이 변호사는 “4개월간 공수처장 공석 상태와 6개월간 공수처 차장의 공석 상태를 야기해 공수처가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만든 주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라며 “통상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은 늦어도 일주일 내로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는 걸 고려하면 윤 대통령은 임명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자신의 주요한 직무인 고위공직자에 대한 임명을 유기하지 말고 공수처 정상화를 위해 하루빨리 공수처 차장을 임명하라”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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