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한 발 물러선 정부…"근본적 고민 필요"

올해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개편 내용 빠져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 관계에 대한 고민 필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언경을 고쳐쓰고 있다.ⓒ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내용이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재산세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간 정부·여당은 물론 야권에서도 종부세 개편 논의가 나온 만큼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기재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종부세 개편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9일 사전브리핑에서 "여러 안을 가지고 공식·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최종 마무리 단계이지만 확정이 안 됐다"며 "1주택자 기본 공제액 상향과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 여러 안이 있고, 시장 상황을 보고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고 아직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면서도 "그것보다도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근본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그 결론을 세법에 담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어) 이번 세법개정안에 아직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후퇴라는 표현은 동의할 수 없고 적절하지 않다"며 "단기적인 개정보다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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