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의 ‘제삼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신평 “월권… 자기 의견 고집”

신평 변호사, YTN 라디오서 ”국회 대책은 원내대표의 소관 사항“

신평 변호사. 뉴스1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하는 ‘제삼자 추천 방식 채상병 특검법’ 추진은 한 대표의 월권행사라는 식으로 신평 변호사가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한때 알려졌던 신 변호사는 24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나와 “한 대표가 당선되고 또 자기 의견을 고집하는데, 지금 한 대표가 그러는 거는 조금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국회 대책은 원내대표 소관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당 대표가 마치 자신이 당의 전체 의사를 주도할 수 있는 것처럼, 더구나 국회의 여러 표결 과정을 자기가 관장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자신의 권한사항을 뛰어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발언하고 행동하면 당내 상황은 심각해지지 않겠나”라고 반응했다.

앞서 한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삼자 추천 방식 채상병 특검법 발의 관련 질문에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기존 방침을 재확인시켰다.

한 대표는 “우리는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정당이고, 우리 당이 가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잘 설명하겠다”며 향후 방향성을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차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삼자의 특검 추진 법안 발의를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알렸었다.

민주 절차를 내세운 한 대표의 입장은 당내 일부의 반대 의견과 무관치 않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 운영에 관해 국회의원들이 표결하고 결정하는 내용이므로, 원내대표에게 전권이 있다”며 “당 대표라고 해도 국회운영에 관해서는 원내대표 권한을 침범할 수 없고, 당 대표 의사와 원내대표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 의사가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같은 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 대응은 엄연한 원내에서의 전략이라며, “당 대표가 이래라저래라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게 기본적인 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 대표보다 원내대표가 우선이라는 김 최고위원 등 발언에 한 대표는 “우리 당은 민주주의적 정당이고 모든 사람이 의견을 낼 수 있다”며 “이견을 좁혀가며 토론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한 대표는 2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기습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당대회 과정에서 남았을지 모르는 일부 감정으로 인한 여당 분열 기대라는 얄팍한 술수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저는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강력히 반대했다”며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것이자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법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잘못된 법률이 통과해서 국민이 피해보는 것을 단호히 막아내겠다”며 “원내와 원외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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