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응급실 대책 무용론 확산…추석 응급실 대응 초비상

전공의 이탈 여파로 전국 병원의 응급실 위기 상황이 이어지는데다 응급실 환자가 증가하는 추석 연휴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군의관 250명을 파견하기로 했지만 ‘무용론’이 확산하면서 오히려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미 일부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들이 업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복귀 조치됐고, 응급 현장 경험 부재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군의관들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4일 파견된 15명을 포함해 군의관 250명 가운데 8명뿐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조차 응급실 근무를 꺼리면서 정부가 새로운 추석 응급실 대책을 내놓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119구급차가 대기 중인 가운데 의료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의관 파견 병원들 “응급실 근무엔 부적합”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재로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주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에 군의관 3명씩을 배치하고, 충북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에 각각 2명, 강원대병원에는 5명 등 군의관 15명을 우선 배치하고, 9일까지 총 250명의 군의관을 전국 병원 응급실에 배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대목동병원이 군의관들을 복귀 조치한 것을 시작으로 모든 병원들에서 군의관 파견과 관련한 문제가 빚어졌다. 응급실 경험이 처음이라서 환자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하소연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목동병원은 파견된 군의관 3명과 면담하고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내고 복귀를 요청했고, 세종충남대병원은 파견된 군의관 2명이 모두 응급의학과 전문의임에도 업무 범위를 놓고 논의한 결과 군의관들이 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복귀시키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강원대병원의 경우 군의관 5명 중 1명만 출근했는데, 이동 시간을 고려해 병원 측이 하루 늦게 출근하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당장 군의관들을 응급실에 배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대병원의 경우 파견 예정인 군의관 3명 중 1명만 출근했고, 해당 군의관도 응급실이 아닌 마취과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관 투입 전 소통 문제”

의료계에선 정부가 군의관 투입을 공개하자마자 “응급실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실을 책임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응급환자와 배후진료과의 다리 역할을 한다”며 “충분한 경험이 없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나마 인력 충원이 가능한 군의관들을 응급실에 파견보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대목동병원에 배정된 군의관 3명은 현장을 방문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협의하다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파견 군의관들과 병원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군의관 중에 응급의학 전문의가 많지 않은 데다 응급실 근무를 어려워한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군의관들이 최대한 현장에 도움 될수있도록 참여를 설득해가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일부 병원에서 파견 군의관의 업무 범위에 관해 조정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면서 “복지부, 국방부, 병원 등 3자가 논의해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건물로 교수 및 의료진 등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의대교수 절반 “군의관·공보의 파견 도움안돼”

정부는 전공의 이탈 초기부터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와 함께 군의관 파견을 이어왔다. 응급실은 아니지만 소속 진료과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들은 각각 제몫의 역할을 했겠지만 이들을 파견받은 의대교수들의 절반은 도움이 안됐다면서 파견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소속 교수 217명에게 파견 공보의·군의관이 진료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됐는지 물은 결과 30.9%만 그렇다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비슷하게 31.8%였다. 나머지 응답자는 자신의 진료과목에 군의관, 공보의를 파견받지 못한 경우다.

비대위는 “복지부 대책대로 공보의, 군의관을 상급병원 응급실에 배치하면 ‘뺑뺑이’(환자 미수용)가 없어질까”라며 “이들도 중증 환자의 진료에 섣불리 참여했다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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