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록 남을라… 피해자 10명 중 4명 맞고소당해

푸른나무재단 '2024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폭 피해 52.2%, '잘 해결되지 않았다'
학폭 피해 '고통' 64.1%·자살 충동 39.9%

학교폭력 피해 학생 부모 등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학폭예방단체 푸른나무재단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폭 방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학교폭력(학폭) 피해 학생 10명 중 4명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신고를 당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강화된 학폭 처벌을 피하려 가해 학생 측이 적극 맞대응하면서 법적 분쟁 등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교폭력예방단체 푸른나무재단이 24일 발표한 ‘2024 전국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폭 피해 학생의 40.6%는 가해 학생으로부터 신고를 당했다. 재단의 학폭 피해 상담 전화 중 법률 상담 요청 비율도 10년 전의 2.9배인 11.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단 측은 학폭으로 기록이 남으면 입시 등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가해자 측도 학폭으로 쌍방신고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쌍방신고를 당한 피해 학생 부모는 “가해 학생의 맞신고로 무조치 결과를 받기까지 5개월이 걸렸는데, 그동안 아이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고통 응답 비중과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 추이. 푸른나무재단 제공

학폭 피해 회복에도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학폭 피해 학생의 52.2%는 ‘학교폭력 피해가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가해 학생에게 사과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48.8%)도 절반에 가까웠다. 피해 학생 64.1%는 학폭 피해로 고통을 호소했다. 2017년 같은 문항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학폭 피해로 자살·자해 충동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도 39.9%로 증가 추세다.

피해 학생 보호자의 98.2%도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경제적 부담을 경험했다’(75.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생업에 지장을 경험했다’(73.4%)는 응답도 많았다. 재단은 “학폭 피해 학생뿐 아니라 부모 등 가족들의 어려움도 크다”며 “학폭 피해 학생 지원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해 학생 부모에 대한 지원체제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2001년부터 매년 학폭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생 8,590명, 올해 5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보호자(학부모) 38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