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으로 결혼한 지적장애인… 혼인무효 구조 도운 검찰

올해 2분기 대검 ‘인권 보호 우수 사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20대 지적장애인을 ‘가스라이팅’해 혼인신고를 하고 각종 수당을 빼앗은 가해자의 범행을 밝혀내고, 피해자의 혼인무효를 도운 수사팀이 인권 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형사3부 정화준(사법연수원 35기) 부장검사, 안화연(변호사시험 3회)·김대영(변시 8회) 검사를 2024년 2분기 인권 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팀은 50대 남성 A씨의 스토킹 범죄 사건을 송치 받은 뒤 피의자 A씨의 수상한 점을 눈치채고 보완 수사에 돌입했다. 피의자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인하고 계좌를 추적한 결과, A씨가 자신이 일하는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인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의 장애수당 및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만원을 가로챈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이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혼인신고까지 한 상황이었다.

검사들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연계해 조사를 진행해 A씨의 가스라이팅으로 수사기관에 적대적이던 피해자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수사팀은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법률구조공단에 혼인무효 등 소송 구조를 요청했고, 지원센터에는 일자리 지원도 의뢰했다. 검사가 직접 피해자 및 가족과 면담하며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대검은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 사례”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정현승(연수원 34기) 부장검사와 김정화(변시 4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정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프랜차이즈 업체 직원이 가맹점 직원을 성폭행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다 자해 시도까지 하는 것을 확인해 긴급 생계비를 지급하고 예술심리치료를 의뢰했다. 수사 초기에 국선변호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내 경찰서에 협조 요청도 했다. 검사들의 노력으로 피해자는 6개월간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 밖에 구속된 피의자에게 소득 없이 자궁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와 발달장애로 치료 중인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도록 한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이윤희(연수원 36기) 부장검사와 이원창(변시 6회) 검사, 검찰청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며 찾아온 피해자를 면담해 보복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 장인호(연수원 36기) 부장검사와 조승우(변시 7회), 류미래(변시 10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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