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시장 활력 없이 고용 증가 바랄 수 있나

국내 대기업 취업자 증가 폭이 5년여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6월 기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취업자는 31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4000명 느는 데 그쳤다. 2019년 4월 이후 최저다. 전체 취업자 2890만7000명 중 대기업 취업자 비중은 10.8%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우리 사회의 미래 기둥인 청년층이 불안하다는 점이 가장 큰 두통거리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대졸 비경제활동인구(비경활)가 올해 상반기 405만8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대가 이 흐름을 주도한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 청년층(15∼29세) 비경활 인구는 59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00명 늘었다.

임시·일용직을 첫 일자리로 택하는 청년도 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학교를 졸업하거나 도중에 그만둔 뒤 취업한 경험이 있는 청년 376만5000명 중 31.4%가 계약기간 1년 이하의 임시직으로 근무했다. 2008년 관련 집계를 한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공개 채용은 줄고 수시·상시 채용은 늘고 있다. 전문 역량이나 경력이 부족한 젊은이들에게 반가울 수 없는 채용 시장 기류다. 현재 10대 그룹 중 삼성만 유일하게 공채 제도를 운용할 정도다. 대기업 100곳의 지난해 수시·상시 채용 비중(64.2%)이 공채의 1.8배라는 한국노동연구원 분석 결과도 있다.

청년들이 첫 직장을 잡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청년층이 취업에 성공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11.5개월이다.

해마다 사회로 나서는 고학력 인구가 너무 많고,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근본적 문제다. 그래서 많은 청년이 구직난을 겪고 중소기업과 농어촌 지역은 구인난으로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다. 노동 개혁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그 무엇보다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근로시간은 노사 자율에 따라 운용하는 큰 틀의 개혁을 해야 한다.

기업이 신규 투자와 채용을 망설이게 하는 고용 경직성 문제도 더는 좌시할 단계가 아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주한외국인투자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노동시장 유연성이 선진국(G5)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투자 규모를 평균 13.9% 늘릴 것이란 답변이 나왔다. 기업이 채용과 해고를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개혁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우리 노동시장 유연성 과제는 세상이 다 아는 국가적 숙제다. 세계경제포럼의 2019년 평가에서도 우리 유연성은 141개국 중 97위에 그쳤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등도 거의 언제나 이 대목을 짚는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길이 있다면 당연히 다 함께 가야 한다. 갈 길은 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한 걸음의 진척도 없다. 노동 개혁이란 국정과제가 무색할 지경이다. 혀를 차게 된다. 정부와 정치권, 노사 모두에게 노동 시장 활력 없이 고용 증가를 바랄 수 있는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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