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어려운 것 해냈다”는 검사들...총장은 무얼 더 할 수 있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1일 김건희 여사 검찰 대면 조사에 관한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다음날인 22일 오전 이 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7.23) 모든 아침신문 1면은 3명이 장식했습니다. △바이든(6곳) △김건희(6곳) 그리고 △김민기(5곳)입니다.

① 차이의 발견 : 대국민 사과한 검찰총장

② 시선, 클릭!

- 저출생 2제

- 여름휴가 2제

③ Now and Then : 아름다운 사람(김민기, 1971)

① 차이의 발견

# 검찰총장의 대국민 사과

-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비공개 출장조사 및 보고 누락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김경목 부부장검사는 항의성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 법무부는 이달 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복원시켜달라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대통령실은 이번 일에 대해 “검찰 내부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김건희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최재영 목사 만난 이유에 대해 “‘쥴리 의혹’ 억울함 이해해 줄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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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총장은 앞으로 뭘 할 수 있나?

1) 대국민 사과

- 어제(월)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한비자에 나오는 말)를 말했습니다.

- “국민들께 여러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 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 또한 모두 제 책임이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 검찰의 ‘출장조사’가 특혜, 성역임을 검찰총장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 국민의힘에서 ‘권양숙 여사도 부산지검에서 출장조사 받았다’고 하는데, 궁색합니다. 그 사례와 댓구를 맞추려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경호처’가 아닌 용산에서 가까운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어야 합니다.

2) 감찰

- 이원석 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 아래는 JTBC의 어제 저녁 보도내용입니다.

- 이창수 서울지검장은 7월 둘째주에 이원석 총장에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겠다”고 했고, 그러자 이 총장은 “비공개로 하되, 검찰청사에서 조사하는 걸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JTBC가 7월17일 “제3의 장소를 유력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자, 이 총장은 18일 이 지검장에게 “중앙지검이 아니더라도 검찰청사 소환을 설득하고 기다려보자”고 거듭 말했습니다.

- 그런데 이틀 뒤인 20일(토), 서울중앙지검은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건물’로 찾아가 김건희 여사를 조사했습니다.

- 이창수 서울지검장은 왜 이런 ‘무리수’를 뒀는지가 감찰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대검 감찰에서 얼마나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 이창수 서울지검장은 지난 5월13일 ‘김건희 여사 수사지휘부’가 모조리 다 교체될 때, 전주지검장에서 서울지검장이 된 인물입니다. 전주지검장이 서울지검장이 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내던 당시, 징계 국면에서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서울지검장 인사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 인사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를 밀어붙였습니다.

3) 사건 처리

-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는 제 거취에 대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에 대해 ‘사건 처리’를 꼼꼼히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이미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치러진 방문조사는 지나간 것이니, 어쩔 수 없다는 뜻입니다.

- 그러나 이원석 총장의 임기는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달 안으로 후임 검찰총장 인선이 진행됩니다. 후임 검찰총장이 결정되면,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후임 검찰총장의 의사도 물어야 합니다. 더욱이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선 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돼 있는 상태입니다.

- 이원석 총장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건처리’ 과정도 자신이 어쩔 수 없다면, 그때는 ‘사퇴하겠다’는 뜻인데, 임기가 내일모레라 공허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총장의 사퇴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권에는 부담이 되긴 할 것입니다.

4) 청문회 증인

- 이원석 총장은 이번주 금요일(26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의 2차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총장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해 정기 국정조사 외에는 국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출석합니다.

- 이 총장은 국회가 자신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 지난 16일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출석 여부에 대해선 “어떤 것이 옳고, 또 정의에 부합하는지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 총장은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팀에서 원칙대로 절차를 지켜 기준을 잘 갖춰 수사할 것이라고 보고받았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보고를 못 받았고, 그 믿음은 깨졌습니다. 그로 인해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젠 국회에 나와 국민들에게 당시 상황을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이창수 서울지검장

1) 검찰총장에게 사과

- 어제 검찰총장에게 경위를 보고하면서, 강하게 질책받았고, 여러 차례 검찰총장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 그런데 검찰총장도 그렇고, 서울지검장도 그렇고, “죄송하다”면서, 행위를 돌이키는 조처는 전혀 취하지 않고,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도의적으로 ‘미안하다’는 데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2) 왜 보고 안했나?

- 김건희 여사 쪽에서 경호상의 문제 등을 들어 ‘제3의 장소’를 고집하니, 이렇게라도 해야 그나마 조사가 가능하다는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는 안된다’고 하니, 자체판단해 이를 무시한 것입니다.

- ‘조사’가 철저한 조사를 위함인지, 서둘러 ‘무혐의 종결’을 위함인지,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3) 민정수석과 소통했나?

- 아직 밝혀진 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13일 ‘김건희 여사 수사지휘부 교체’ 직전인 5월7일 민정수석을 부활했고, 그 자리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민정수석이 ‘대통령 부인의 검찰 조사’ 진행과정에 대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검찰이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을까요?

3. 수사검사

1) 사표

-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김경목 부부장 검사가 항의성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김 부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이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는 소식에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 김 부부장 검사는 서울지검장 외에 다른 인사, 예를 들어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떳떳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고, 후배들을 의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물 안’에 있는 듯합니다.

2) 검사들 불만

-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김 여사 대면 조사)을 해냈는데, 칭찬은 둘째 치고 완전히 매도를 해버렸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

- 대중들과 검사들의 생각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대면 조사’를 이뤄냈다고, 칭찬을 기대했다니,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비단, 검찰 조직뿐 아니라, 대중(소비자)들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언론, 기업, 대중문화 관계자 등이 일이 터지고 난 뒤, 가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매몰돼 눈앞의 일처리에 급급하느라, 전체 숲을 바라보는 능력을 상실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대부분 자신의 일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나, 남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조직내 직속 상관들이 이를 부추기거나 동조합니다. 이런 경우, 이 조직은 대중과는 점점 멀어지는 그들만의 ‘갈라파고스’가 됩니다. ‘바깥’을 살피는 조직은 승하고, ‘안’만 바라보는 조직은 망합니다.

- 그런데 검찰은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 검찰이 이 상황에 대해 이런 식의 유아기적 수준의 인식을 지니고 있으니, 우려가 큽니다. 언론은 이런 부분을 계속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4. 법무부

1) 수사지휘권 복원, 거절한 게 이 때문이었나?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2020년 10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박탈됐습니다. 윤 총장이 피의자의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 이달 초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 회복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거부 당했습니다.

- 어제 밤 이 사실이 언론(JTBC)에 보도되자, 법무부가 해명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하고, 장관의 지휘권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 이는 박성재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밝혀온 일관된 입장이다”

- 어느 누가 이 말을 믿을까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남편입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2) 박범계 장관은 왜 복원 안 시켰나?

- 이때 국민의힘이 거론하는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박범계 장관도 복원 안 시켰지 않느냐’고.

- 결과적으로 박범계 장관이 이를 복원시켜 놓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 연루된 6건의 사건에서 총장이 손을 떼라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언유착 사건 △검사 술접대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씨의 전시회 협찬금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등입니다.

- 그런데 장관과 총장이 다 바뀐 뒤에도 이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후임 박범계 장관은 처음에는 ‘대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복원을 논의합니다. 그런데 당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연루된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해서라는 내용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흘린 것’이겠지요. 그러자 당시 박범계 장관은 “특정인(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기사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총장의 지휘권이 회복된다면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 진의와 다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해당 논의를 중단합니다. 당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검찰이 (한동훈 부원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는 것을 수사지휘권 복원을 통해 막으려 한다”며 박범계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지휘권 복원을 놓고 박범계 장관 책임이라며, 또 비난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5. 대통령실

- 윤 대통령 부부가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국민 사과’를 예상하지는 못했을 터이고,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 어제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사중인 사안을) 대통령실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 문제는 검찰 내부의 문제인 것 같다”

“(명품백 제출 검토는) 수사 관련사항이라 답변이 어렵다” ​

“(김건희 여사 조사 특혜는) 검찰 조사에 응했을 뿐이며, 특혜로 보는 건 과도하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대면조사를 받은 건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 ‘대통령 부인이 검찰 소환’되는 전례가 없었던 것은, 이전 대통령 부인은 주가조작 의혹을 받지도 않았고, 명품백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진술했나?

- 조선일보에 관련 내용이 일부 나옵니다.

- (최재영 목사와 교류한 이유) “중3 때 부친이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4남매를 키우셔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었다. 최 목사가 ‘어릴 때 부친이 운영하시던 약국에 자주 들렀다’고 하는 등 아버지와 관련된 추억을 이야기하니 반가웠다. 어릴 적 부족함 없이 자랐고, 집안 분위기도 보수적이어서 술집 접대부로 일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최 목사는 가족사를 잘 아는 만큼 ‘쥴리 의혹’에 대한 내 억울함을 이해해줄 것 같았다”

- (명품백) “포장지 안에 든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최 목사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 (김창준 국립묘지 안장 청탁) “행정관에게서 그런 청탁을 전달받지 못했다”

- (통일TV 송출 재개 청탁) “‘통일TV’ 이야기를 하기에 조모 행정관에게 ‘무슨 방송국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종북 성향 방송 같다’는 답을 들었다” 조 행정관은 ‘권한이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 짧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검찰’ 아니면 ‘대통령실’ 둘 중 한곳에서 밖에는 나올 수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앞으로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지 짐작케 해줍니다. 기사를 쓴 기자는 법조를 출입하고 있습니다.누가 흘렸던 어쨌든,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열심히 한 것이고, 이를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7. 사설 제목

한겨레 = ‘김건희 성역’ 인정, 존폐 기로에 선 검찰

경향 = 이원석 총장, 김건희 면죄부 주려는 ‘하극상 수사’ 감찰해야

한국 = ‘패싱’ 총장의 대리 사과… 조직 자해한 검찰 기강

중앙 = “특혜·성역 없다는 원칙 못 지켰다”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

조선 = 수사 불신 자초한 ‘검찰총장 패싱’ 논란

② 시선, 클릭!

# 저출생 2제

## 여름휴가 2제

③ Now and Then

김민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겨레가 사설을 썼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의 노래 가운데 ‘아름다운 사람’(1971)입니다. 김민기가 1971년에 작곡해 서울대 회화과 후배인 여성 포크 그룹 ‘현경과 영애’에게 준 노래입니다.

1993년 학전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김민기는 자신의 노래를 모아 22년 만에 음반을 냅니다. 이 ‘김민기 1’에 이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1993년 김민기의 목소리입니다.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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