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적 인물’ 못 막는 민주당 당직선거…부실한 ‘검증 체계’ 도마에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이 열린 7월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13명의 후보자들이 정견 발표에 앞서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현희·한준호·강선우·이성윤·정봉주·박진환·김민석·민형배·최대호·김병주·김지호·박완희·이언주 후보. /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시도당위원장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출마자들의 윤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전과 기록이 있거나 구설수에 오른 후보들이 총선과 달리 제한없이 출마하고, 당선까지 바라보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당직 선거의 부실한 후보 검증 체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 당직 선거 출마자의 윤리 문제가 부각된 데는 최고위원 경선 초반 확인된 정봉주 후보의 선전 영향이 컸다. 예상과 달리 정 후보가 초반 레이스에서 높은 지지율로 누적 득표율 1위를 이어가자 막말과 상해, 가정폭력 등 과거 논란이 다시 거론된 것이다. 정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이 문제로 ‘컷오프’(공천배제)됐으나 이번 선거에선 본선에 안착했다.

당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블루웨이브’에선 22일 정 후보의 선전을 두고 “윤리적 문제가 있는 인사가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언론이나 검찰에 발목이 잡히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 당원은 “민주당은 (후보들에 대해) 필터링을 하지 않는가”라며 검증 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 출마자들 중 문제가 될 이력을 지닌 이는 정 후보뿐만은 아니다. 누적 득표율 4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민석 후보의 경우,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시도당위원장 선거로 넓히면 문제적 후보들은 늘어난다. 광주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강위원 후보는 음주운전과 성희롱 논란에 휘말린 바 있으며, 지난 총선 당시엔 이 문제들이 논란이 돼 출마를 포기했다. 강 후보와 맞붙은 양부남 후보는 사건 무마 명목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민주당의 당직 선거 출마 자격은 느슨한 편이다. 피선거권 제한 대상을 ‘뇌물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적 지탄을 받은 형사범 중 금고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로 규정돼 있다. 이들 범죄에 해당돼도 형이 규정보다 낮다면 제한없이 출마가 가능하다. ‘명백하게 부적합한 사유’가 있으면 후보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으나, 추상적인 요건이라 실제 적용에 한계가 있다.

출마한 후보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체계도 부실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직선거 때는 공천관리위원회나 검증위원회에서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데, 당대표·최고위원·시도장위원장 선거는 이런 절차나 규정이 없다”라며 “문제가 있다면 당원들이 집단지성을 통해 찾아내고, 예비경선에서 뽑지 않는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당원대회에서 후보자 간 경쟁이 심화되면 결격 사유 논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의 또다른 관계자는 “시도당위원장 선거가 시작되는 지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등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며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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