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소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24.07.08. /사진=김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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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일 양일에 걸친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자신에 대한 극우 사상 논란에 대해 "저는 극우가 아니다"라고 했다.
22일 공개된 이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그는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공영방송 공영성 회복'과 함께 "다음달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공영방송 임원 선임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했다.
또 "우리 공영방송은 그간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편향성과 방만 경영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공적책무와 공정성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한편, 과감한 경영혁신과 미래 대비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서면질의 답변자료는 총 1222페이지 분량에 이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229개의 질문을 던졌고 같은 당의 정동영·이훈기 위원도 각각 150여개, 140여개에 이르는 질문을 내놨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위원도 200개의 질문을 내놨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이들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이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능력과 자질을 묻는 질문에 "방송통신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한 미디어의 공공성 재정립 △미디어 산업의 성장활력 제고 △디지털 역기능으로부터의 이용자 피해 방지를 비롯한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등을 꼽았다.
또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해야 할 법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용자 권익 보호에 필요한 조문을 이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AI(인공지능) 이용자 보호법 제정 △수어재난방송 확대 추진을 통해 재난방송에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등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에 대한 질문에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며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은 방통위 설치법상 가능하고 법률 위반사항이 아니므로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5인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3인에 대한 추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현재 국회서 논의되고 있는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회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재의 요구된 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편향적인 이사회 구성으로 인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엄격한 의사정족수 적용 등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방송4법은 공영방송과 방통위 운영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라며 "여야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는 이 후보자의 정치색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극우적 사고를 한다'는 평가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저는 극우가 아니다"라며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방송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과거 '언론이 좌편향됐다'는 발언을 자주하지 않았냐는 지적에는 "언론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 등을 다룰 때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MBC 민영화'를 주장한 점,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으로 부르기도 한다'는 댓글을 달았던 점, 'KBS 본관을 박정희컨벤션으로 부르자'는 다른 이의 댓글에 동조한 점, '일본은 현재 한국과 자유주의 동맹국'이라 발언한 점 등에 대해서는 "공직자로 임명되기 전에는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했다"며 "공직자 후보로 지명된 만큼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영화가 공영방송의 독립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변경이 방송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해 국회 및 전문가의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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