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보이스피싱, 사전 피해 예방·확산 차단 중요"

대검, 은행연합회 공동 세미나

이 총장 "형사처벌 만으로는 국민 지킬 수 없어"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후 피해금액 42% 감소"

"함께 모이는 것은 시작…안전사회로 한 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은 “보이스피싱을 형사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재산을 지킬 수 없고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3시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이 총장은 22일 오후 3시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금융과 통신 두 분야를 악용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기관과 통신사에서 예방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한다면 범죄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며칠 전 지방의 한 검찰청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40대 여성이 어린 두 자녀와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한 사건을 보고받았다”며 “보이스피싱을 당해 1억3000만 원 피해를 입고 신변을 비관하여 끔직한 일을 벌였는데, 40대 여성과 9세 딸은 구조됐지만 12세 아들은 사망했고 결국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문제의 극단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저는 지난 2022년 5월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만들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고 국무총리실의 ‘보이스피싱 범부처 대책회의’에서 받아들여져 2022년 7월 합수단이 출범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합수단 운영을 통해 정부의 역량을 결집한 결과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021년 3만982건에서 지난해 1만8902건으로 전년대비 39% 감소하했다. 피해금액은 2021년 7744억 원에서 2023년 4472억 원으로 2년 전 대비 42% 감소됐다.

이 총장은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은행연합회와 ‘민생침해범죄의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금융 분야’의 예방책 마련을 위해 협업하고 있다”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7월 간담회를 개최하고 ‘통신 분야’의 예방책 마련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은행창구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아 거액의 현금을 찾으려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현금 인출책을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만든 은행원들의 기지와 용기를 다룬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된다”며 “이러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이야말로 고객에 봉사하고 신용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모이는 것은 시작이고 함께 머무는 것은 진전이며 함께 일하는 것은 성공이다”라는 헨리 포드의 말처럼 오늘 이 자리에 금융, 통신, 사법 각 영역의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고 협력한다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민생침해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로 한 발 더 다가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강준현 민주당 의원과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상학 통신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22일 오후 3시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종윤 카카오뱅크 소비자보호팀장, 최승훈 신한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장, 최재만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잭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교수,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나진국 SK텔레콤 사이버위협대응팀장. (사진=백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