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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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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대면수업이 정상화되면서 학교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성희롱 신고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기술)를 활용한 온라인 성희롱도 적잖은 비중을 차지했다.
22일 서울경찰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1월~6월) 학교폭력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신고 건수는 4351건에서 4688건으로 7.7%, 검거 건수는 1032건에서 1344건으로 3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성폭력·성희롱이었다. 올해 상반기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253건)에 견줘 161.7%(662건) 늘었고, 검거 건수도 217건에서 315건으로 45.2% 증가했다. 신고된 622건을 분석해보면, 강제추행이 55.9%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이 16.8%,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1.3% 등이 뒤를 이었다.
청소년 성희롱 범죄의 경우 오프라인(36.9%)보다는 온라인상 성희롱(63.1%)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도 올해 상반기 20건이 접수됐다. 지난 2022년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의 얼굴을 다른 인물의 나체사진에 합성해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한 중학생이 붙잡혀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도 잇따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추행의 경우 이성(47.3%)보다는 동성(51.9%)에 의한 강제추행이 더 많았다.
전체 학교폭력 신고 건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47%), 중학교(34%), 고등학교(15%)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초등학교는 5.2% 줄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21.6%, 35.2% 늘었다. 장소로는 학교 안(45.4%)보다 학교 밖(54.6%)이 많았는데, 이는 사이버 학교폭력이 23.2%(630→776건) 증가한 영향이다.
한편, 14∼18살에 해당하는 전체 청소년 범죄 검거 건수는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3% 늘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는 줄었지만 대신 도박은 228%(7→23건), 마약은 59.1%(22→35건) 증가했다. 절도도 28% 늘었다. 청소년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각각 11.6%, 15.8% 감소했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서울경찰청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여름방학을 맞아 △사이버 성폭력 △청소년 도박·마약 △무인점포 등 절도 관련 범죄에 대한 청소년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스쿨벨(청소년 범죄 피해 정보와 대응 요령을 학교와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시스템)을 발령하고 선도·보호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하반기 진행할 예방교육 자료에는 청소년 성범죄 경향을 반영해 △동성 간 성추행 △사이버 성희롱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검거사례가 주로 담길 예정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아이티(IT) 기술발전 등 특히나 환경 변화에 민감한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다양한 예방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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