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청문회서 '尹정부 경제정책' 추궁

"7분기 연속 물가상승률>가처분소득" "감세로 세입결손" 지적

與 "정책 수단으로 물가안정" 방어…종부세·금투세 폐지 주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서상혁 김도엽 기자 = 야당 의원들은 22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나타난 경제 문제에 관해 집중 추궁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상황을 지적하며 김 후보자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냈다.

강 의원은 "7분기 연속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가처분 소득 증가율보다 더 가팔랐다"며 "그래서 국민들이 대파 값을 모르는 대통령에게 분노한 것이 지난 총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이 참패한 이유가 경제정책 때문인데 책임지는 말"이라며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도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세입 결손이 났다"며 "기재부는 지난해 8월 세입이 2022년보다 1% 정도 늘어난다고 전망했는데 세입 예측이 어긋난 원인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세입이 이렇게 결손이 난 것에는 감세정책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며 "2022년 세제 개편에 따라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에서 6조 2000억 원이 줄었다는데,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으로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부각했다.

권 의원은 "우리 정부 들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각종 정책 수단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우리나라가 잘 방어를 했다고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위기 이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5개 항목을 평가했을 때 한국이 그리스 다음으로 높았고, 물가와 관련해선 한국이 가장 빨리 인플레이션을 탈출할 수 있는 국가라고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김 후보자의 의견을 물으며 해당 세제를 개편,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형성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이제 주식 투자로 자산을 형성하고 기업의 성장과 함께 개인투자자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시대가 됐다"며 "금투세 폐지를 위해 민주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가 자본시장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개인투자자가 한 600만 명 정도였다가 지금 한 1400만 명 정도 된다. 그리고 해외투자도 직접 하는 투자가 많이 늘었고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좀 깊이 고려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예전에 채권은 부자들의 전유물이었지만 현재 보편적 투자 종목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채권시장이 교란될 가능성이 없냐"고 질문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의견을 물으며 관련 문제를 부각하려 하기도 했다. 야당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시장의 불공정 시세 형성 행위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에 조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조사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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