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팀은 왜 ‘검찰총장 패싱’ 했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전날 김건희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한 사실을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거울에 비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7.22) 아침 가장 큰 뉴스는 △김건희 여사 출장조사(6곳)입니다. 5곳이 이 기사를 1면 톱기사로 썼습니다. 이어 △대북 확성기 모든 전선 확대(4곳) △트럼프, “김정은과 야구 보겠다”(2곳) △취업포기 청년 사상최고(2곳) 등이 1면에 실린 주요한 기사들입니다.

① 차이의 발견 : 김건희 여사 비공개 출장조사
② 시선, 클릭!
- 청년 첫 취업, ‘1년 이하 계약직’ 30% 넘어
- 장마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
- 고교 문·이과 격차 더 커져
- 한국인, 1년에 1인당 닭 26마리
- K-과일, 동남아에서 인기
③ Now and Then : Whisky on the rock(김연지, 2022)

① 차이의 발견

# 김건희 여사 비공개 출장조사

1. 김건희 여사 출장조사, 어디서?

- 지난 토요일 오후 1:30 ~ 일요일 새벽 1:20까지 조사

- 장소는 청와대 인근인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

- 조사시간은 오후 1:30~6:3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5시간), 오후 8:00~오전 1:20 명품백 수수(5시간20분)

- 오후 11:20 검찰총장에게 조사 사실 보고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2. 김건희 여사, 조사받은 이유?

-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2월 서면질의를 받고, 10여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 이어 대통령 부인이 된 이후인 2023년 상반기에 또한번 서면질의서를 받았으나, 이때는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다 최근(7월 중순)에 70쪽 분량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 그리고 지난 토요일 ‘제3의 장소’에서 ‘출장조사’에 응했습니다.

- 상황을 보면,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했다기보다는, 김 여사가 검찰의 조사를 받아줬다는 성격이 더 짙습니다.

-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계속 논란의 중심이 되고, 또 후보들이 모두 ‘사과가 필요하다.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김 여사에 대한 여론도 극히 나빠 어떤 형태로든 응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26일(금) 열리는데, 김 여사도 증인으로 참석을 요청받았으나, 불출석 입장입니다. 그러니 그 이전에 ‘검찰 조사 받았다’는 식으로 열기를 빼놓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 앞서 명품백 관련 해당 행정관의 검찰 조사에서 “명품백 당일 돌려주려 했는데, 행정관이 ‘깜빡’했다”고 밝힌 것도, 명품백에 대한 입장 정리를 이런 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이날 검찰 조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 더 이상 피해갈 순 없고, 이런 식으로 조사를 받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지으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3. 총장은 왜 패싱했나?

- 김건희 여사 조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조사 시작 10시간이 다 되어가던 그날 밤 11시20분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합니다.

- 그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서 배제한 이후, 검찰총장은 이 사건 수사지휘권이 없으므로 보고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수사에서 배제된 이유는 검찰총장이어서가 아니라, 조사대상자(김건희)의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0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휘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제한했는데, 당시 배제 대상이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검찰총장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장관이 바뀌고, 검찰총장이 바뀔 때도 이 사안에 대해 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후임 김오수 검찰총장이 후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철회를 건의했으나 반려된 바 있습니다. 박범계 전 장관은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아마도 당시 대선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나, 정치적 오해를 받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 한동훈 장관-이원석 검찰총장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였습니다. 취지로 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검찰총장이 관계당사자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이뤄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가 검찰총장이 바뀐 뒤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은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 장관의 이유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폭로’했듯이 “개별 사건에 대해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되돌려주는 ‘수사지휘’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핑계이고, 한 장관은 ‘용산’의 뜻을 읽고 굳이 논란이 되는 일을 피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후 박성재 장관으로 또 바뀌었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에 이원석 총장을 패싱하고 ‘용산’에서 신설된 민정수석을 통해 서울중앙지검과 다이렉트로 소통할 목적으로, 이 수사지휘권을 여전히 검찰총장으로부터 배제된 상태로 놓아둔 것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 애초 도이치모터스의 수사지휘권 배제는 ‘남편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기 위해서인데, 그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어, ‘남편 대통령’이 껄끄러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데 그 수사지휘권이 활용되는 모양새입니다. 애초 수사지휘권 배제의 취지가 완전히 거꾸로 된 상황입니다.

-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조사가 끝난 뒤, 명품백 수수 조사가 진행되던 중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형식논리를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지휘'에서 배제됐다고 해서, `보고'도 하지 않는다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그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검찰이 그토록 엄정하기 때문이었을까요.

- 아마도 검찰은 이에 대해 ‘법적인 형식 논리’를 들이댈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총장에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미리 얘기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이 ‘검찰 정권’은 늘 ‘법적으로’를 따지고, ‘법적 논리’를 어떻게든 고안해 내 펼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세상은 법정이 아닙니다.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세계에 갇혀있는 법조인들의 한계입니다.

- 한 대검 간부는 “총장이 수차례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예외나 성역, 특혜가 없을 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조사 방식과 시기는 중요한 검토 사항”이라며 “조사 마무리 단계에서 조사 방식 등에 대해 보고가 된 것이니 정상적인 절차 등을 거쳐 (보고가) 이뤄진 거라고 보기 어렵다. 이 총장이 이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4. 이렇게 마무리될까?

- 이전 상황을 돌아보겠습니다.

-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4월 검찰 인사들에게 “9월 임기 만료 전까지 김건희 여사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매듭짓겟다. 후임 총장에게 부담 넘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 5월2일 이원석 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주례보고에서 “(명품백) 전담수사팀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

- 5월7일 민정수석 부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임명. 당시 대통령실은 “민심청취”를 이유로 내세웠음

- 5월13일 이창수 서울지검장 임명(송경호 서울지검장 교체). ‘김건희 수사 지휘라인’ 교체 등의 일이 5월에 전광석화처럼 진행됐습니다.

- 검찰의 지금 움직임을 보면, ‘수사 종결’로 나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진행할 것처럼 보입니다. 둘 다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러나 애초 이 사건은 너무나 뒤틀려 왔고, 그 판단을 법원도 아닌 검찰이 내리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5. 이게 ‘예외, 특혜, 성역’ 아닌가?

- 검찰이 대통령 부인을 조사한 적이 없으니, 전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가족’들의 경우, 모두 검찰청사로 불렀고, 포토라인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검찰과 대통령실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이유를, ‘경호상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용산’으로 검찰이 오는 게 아니라, ‘제3의 장소’로 서로 가는 것이 그나마 낫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경호처’이니, 사실상 검찰이 ‘용산’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6월3일 김 여사 수사에 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습니다.

- 이원석 총장은 그날 대검에서 수도권 전입 고검검사급들과 만나 후배 검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소금이 짠맛을 잃는 순간 가치없는 광물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검찰이 공동체의 부패를 막고 사람의 몸에 필수적인 소금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다면 결국 쓸모없이 버림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 이번 ‘김건희 비공개 출장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모습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짠맛을 잃은 검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언론보도

1) 1면 제목

한겨레 = 검찰고발 4년만에…김건희 비공개 출장조사

한국 = 12시간 검찰조사 받은 김여사, 검찰총장은 끝날 무렵 알았다

조선 = 새로운 불씨 남긴 김건희 여사 소환

경향 = 김건희 여사, 현 대통령 배우자 첫 검찰 조사

중앙 = 현직 대통령 부인 첫 검찰조사 김건희, 도이치 등 12시간 진술

- ‘불씨’는 2가지입니다. 특혜인 ‘출장조사’와 ‘검찰총장 패싱’입니다. 당장 대중들의 눈에는 ‘특혜’가 도드라지지만, 향후 이 사안은 ‘검찰총장 패싱’ 문제가 더 후과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총장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용산’과의 연결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의문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아무런 것도 남기지 않고, ‘오로지’ 서울지검 수사팀의 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2) 사설 제목

한겨레 = “법 앞에 성역 없다”더니 김건희 ‘비공개 출장조사’ 한 검찰

경향 = 김 여사 주말 비공개 조사, 이것이 특혜·성역 없는 수사인가

한국 = ‘총장 패싱’하고 김여사 출장 조사, 서울지검 이상한 행보

동아 = ‘51개월 만에’ ‘제3의 곳에서’ ‘李 총장도 모른 채’ 조사했다는데…

중앙 = ‘총장 패싱’ 논란 김 여사 조사…한 점 의혹 남기지 않아야

조선 = 김 여사 검찰 조사, 늦은 만큼 더 엄정해야

- 사설의 초점이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대부분 언론들이 ‘특혜·성역 조사’, 그리고 ‘검찰총장 패싱’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고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선일보는 제목에서 이 둘에 대한 언급없이 ‘엄정’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설 본문에도 이 2가지 문제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② 시선, 클릭!

# 청년 첫 취업, ‘1년 이하 계약직’ 30% 넘어

## 장마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

③ Now and Then

지난 7월10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65살 이상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9.5%에 해당됩니다. 65살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 합니다. 출생률은 계속 떨어지고 평균수명은 늘어나니, 노령 인구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전에 미국·일본에 처음 갔을 때, 신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마트나 식당에서 나이가 꽤 많이 든 할머니, 할아버지 등이 캐셔나 웨이터로 일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도 나이드신 분들이 많아 갑자기 어려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이를 먹은 탓도 있겠지만, 예전엔 서른이면 한참 어른이고 환갑이면 노인이었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 환갑 때 온가족이 잔칫상 앞에 둘러앉아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이미 3남매를 둔 아버지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다 넘기고, 경제적 활동을 접은 나이가 55살이었습니다. 다들 일찍 어른이 되고, 일찍 노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젠 오랫동안 청장년으로 살아야 하고, 나아가 ‘나이’ 개념 자체가 흐릿해 지는 사회로 점점 나아갈 것입니다.

‘알바 천국’ 광고모델이 20대에서 40대로 바뀌고, 비정규직이 많지만 50~60대 취업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데 이어, 이젠 70대 취업자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70살 이상 취업자는 15만명 늘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 증가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노인은 65살, 1959년생부터입니다. 그런데 요즘 65살을 보면, 한참 젊습니다. 65살 이상은 남자가 442만7682명, 여자가 557만2380명입니다. 1천만개의 인생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오늘 영상은 ‘Whisky on the rock’입니다. 가수 최성수 작사·작곡으로 2002년 발표한 곡인데, 중년의 회한과 삶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최성수씨는 43살로, 지금 나이로는 한참 젊을 때입니다. 최성수씨는 1959년생으로 올해 65살인데, 노랫말은 오히려 지금 나이에 더 잘 어울립니다. 43~65살 모두에 걸쳐진 노래라 여겨집니다.

당시에는 크게 인기를 얻진 못했는데, 20년이 지난 2022년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OST로 김연지가 불러 널리 알려졌고, 그러면서 최성수 원곡까지 다시 무대 위로 올려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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