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를 사무실로 썼어도 주거 가능하면 종부세 부과 가능"

아파트를 주거 목적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 아파트를 자신의 법인 본점으로 등기한 후 사무실로 사용했습니다.

삼성세무서는 2021년 11월 A 씨에게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 3천3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소유한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건축물이 일시적으로는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이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A 씨가 구입한 이후에도 주민등록 신고가 돼 있었고 매도 직후에도 다른 이의 거주지로 신고됐는데,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해당 아파트가 언제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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