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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배우 변우석 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과정에서 '과잉경호'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나흘 뒤 입국 때는 경호원 수를 절반인 3명으로 줄여 공항이 아수라장이 되면서 애초 과잉 경호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쟁점은 경호원 수가 아니라 경호하는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입국 때도 경호원 수를 줄일 게 아니라 경호하는 방식을 바꿨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논란이 재점화한 가운데 경찰이 출국 당시의 과잉 경호가 법 위반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설 경호원들이 출국장 게이트를 10분간 임의로 막은 행위, 다른 이용객들에게 플래시를 비춘 행위, 그리고 여권과 탑승권을 확인한 행위 등은 과연 법을 위반한 걸까요?
위반했다면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이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SBS 팩트체크 <사실은> 팀이 현직 변호사 3명과 함께 각각의 상황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정밀하게 따져봤습니다.
잠시 뒤 8 뉴스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안상우 기자 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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