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남·북간 긴장 '고조'[뉴스쏙: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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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북 '오물풍선' 대응

연합뉴스

군 당국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19일) "우리 군은 북한의 지속적인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수차례 엄중 경고한 바와 같이 어제(18일)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오물풍선을 부양한 지역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달 9일 이후 40일 만입니다. 합참은 그 이후 북한의 수차례 오물풍선 살포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란 방침 하에 확성기 방송을 유보해왔습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했습니다. 이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4일과 16일 남측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비난하며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는 지난달 26일 이후 22일 만이며 올해 들어서는 8번째입니다.

중부지방 이틀째 '물폭탄'…오산·평택엔 '주민대피령'도

중부지방에 이틀째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파주·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이틀 동안 최대 600㎜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남부 오산과 평택에서는 하천 범람 우려로 긴급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경기 안성시의 한 낚시터에서는 폭우 속에 배가 전복돼 2명이 실종됐습니다.

경기 파주의 한 컨테이너 제조 공장에선 마치 강처럼 주변 지대에 물이 불어나, 외국인 노동자 5명이 보트로 구조됐습니다.

한강 수위상승으로 서울 시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일부 구간에서 전철도 중단돼 출퇴근길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충남 당진에서는 전통시장이 침수되고 또 학교 운동장이 물에 잠겨 학생들이 한 때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2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진우·조태용에게 전화…02-800-7070 발신자는 누구?

주진우 전 비서관(왼쪽)·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윤창원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31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직전 통화한, 대통령실 번호 '02-800-7070'의 통화 기록이 군사법원을 통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 번호로 이 전 장관과의 통화 40분 전쯤엔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또 10분 전에는 주진우 당시 비서관에게 각각 전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안보실장과 대통령 최측근, 장관 등과 잇따라 통화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목숨을 잃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순직 1주기 추모식이 오늘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진행됩니다.

서울 청계광장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에도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는 시민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 분향소를 찾은 이근석(해병 214기) 씨는 "이런데도 사과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다"며 "이게 나라인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 마음이 어떻겠느냐"며 눈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청탁 폭로' 비판 잇따르자 하루 만에 사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겨냥한 '패스트트랙 청탁' 폭로와 관련해 당내 반발이 잇따르자 하루 만에 사과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깊은 유감이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고, 윤한홍·김정재 의원 등은 의원 단체 대화방에 공개 비판 글을 올리는 등 당 곳곳에서 쓴소리가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 후보는 어제(18일) "저도 말하고 아차 했다. 이 얘기를 괜히 했다는 생각을 했다"며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는 그러면서도 어젯밤 KBS 방송토론회에서 "그 기소를 했던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법에 따라 기소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 후보는 이에 대해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며 계속 쟁점화할 것으로 보여 당대표 선거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성 커플도 '건보 피부양자' 가능"…대법, 법적 권리 첫 인정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동성 부부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봤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 격리' 바이든…"이번 주말 사퇴할 수도"

연합뉴스

'코로나 19' 감염으로 격리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후보 사퇴론'에 가세하자 '이번 주말 중 사퇴를 결심할 수 있다'고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가 최근 측근들에게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대선 출마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바이든이 사퇴할 경우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직을 승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사퇴 가능성이 거론되자 공화당도 잔뜩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의 크리스 라시비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 내 후보직 사퇴 요구에 대해 "민주당의 쿠데타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현지시간으로 18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직 수락 연설을 하고 세 번째 대권 도전에 공식적으로 나섭니다.

빅5 사직률 92%…복지부 "미복귀 전공의, 군대 가야"

보건복지부는 어제(18일)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수련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했는데, 전체 전공의의 56.5%인 7648명이 사직했다고 밝혔습니다.

빅5 병원만 보면, 사직자는 전체의 92.0%인 3279명이었으며, 이들 병원은 9월 하반기 수련 모집 인원으로 2833명을 신청했습니다.

정부 방침을 어기고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병원도 41곳이나 됐습니다.

정부는 특히 하반기 수련모집 지원 때 '지역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해, 지역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던 사직 전공의가 '빅5' 등 수도권 대형병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9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군 입영 연기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그러나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군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군에 입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통 군의관은 매년 700~800명 정도를 수급하는데, 미복귀 군 미필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내년에 다 군에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일반병으로도 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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