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표지에 굵은 글씨로 '일급 비밀'이라는 제목이 선명합니다.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발견된 서류들입니다.
미국 정부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에 나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유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잭 스미스 / 특별검사 (2023년 6월) : 오늘 도널드 J. 트럼프를 국가안보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유·무죄를 따질 것도 없이 기각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기소를 맡은 특검을 법무부가 임명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 특검이 활동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는 반론에 대해 판사는 정부가 면밀한 법적 검토 없이 관행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습니다.
기밀유출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네 가지 형사 사건 가운데 유죄 선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돼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초 연방대법원의 면책특권 인정에 이어 법정에서 또 한 번 중요한 승리를 거둔 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자신에 대한 마녀사냥을 모두 신속히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지만, 11월 대선까지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 결정을 내린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지난 2020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자막뉴스 | 송은혜
#YTN자막뉴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빠르고 정확한 전달,정확하고 철저한 대비 [재난방송은 YTN]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문서 표지에 굵은 글씨로 '일급 비밀'이라는 제목이 선명합니다.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발견된 서류들입니다.
미국 정부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에 나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유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잭 스미스 / 특별검사 (2023년 6월) : 오늘 도널드 J. 트럼프를 국가안보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유·무죄를 따질 것도 없이 기각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