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제는 ‘자영업 과다’, 폐업 돕고 일자리 지원을

15일 서울시내 한 상점가 폐업상가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전년(86만7292명) 대비 13.7% 증가했다. /뉴스1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98만여 명에 달한다. 재작년보다 12만명 늘어나 2006년 통계 집계 후 가장 많았다. 자영업 폐업률은 9.5%에 달해, 10곳 중 한 곳꼴로 폐업한다. 3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52%로, 1년 새 0.53%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인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0.2%에 달했다. 서민 경제의 주축인 자영업이 위기에 처한 것이다.

자영업 불황은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내수 부진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영업 비중이 유난히 높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 비율은 2001년 28%에서 2023년 20%까지 하락했지만 미국(2022년 6%), 일본(9%), 캐나다(7%), 독일(8%) 등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40~50대가 조기에 직장을 떠난 뒤 대거 생계형 창업에 나서기 때문이다. 제한된 내수 시장에서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들어 과당 출혈 경쟁을 벌이느라 수익률은 낮고 급기야 빚으로 버티다 결국은 폐업으로 내몰리는 구조다.

구조적 위기는 구조적 처방으로 대처해야 한다. 과도한 자영업 비중을 줄이고 다른 일자리로의 전직을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배달료·임대료·전기료 지원 등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용도에 1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주요 대책으로 발표했다. 이런 현금 지원성 대책은 근본 해결이 될 수 없고 밑 빠진 독에 세금만 퍼붓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자영업을 폐업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았지만 취업을 못한 실업자가 지난해 월평균 2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3.1% 증가했다.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전체 자영업자 중 50대 이상이 63%다. 올해부터 11년간 총 954만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법정 은퇴 연령 60세에 진입한다. 전체 인구의 18%다. 이들 중 상당수가 더 일하기를 원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생계형 창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잠재적 자영업자’들이다. 자영업 악순환을 벗어나기 힘들다. 지금 사회 곳곳에서 일손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한계 자영업자의 폐업을 돕고 대대적인 직업 재교육을 통해 이들을 현장으로 연결해줘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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