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법사위원들, '탄핵 청문회 출석요구서 전달방해' 정진석 등 고발

지난 12일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 전달 방해 혐의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가담해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행한 범행"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출석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에 도착해 민주당 김승원 의원(왼쪽 세 번째)이 고발장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이건태, 김승원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들은 15일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대통령경호처 박민성 보안팀장 등 대통령실 공무원들을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 전달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이날 경기도 과천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청문회에 대통령실이 적극 참여하되 선서 거부, 증언 거부, 거짓말로 국회를 모욕했다면 다가올 청문회는 아예 출석 요구서도 받지 않고, 청문회 자체를 거부할 모양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통령실은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했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던 국회의원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길거리로 내몰았다"며 "그 과정에서 전현희 의원이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고, 박 팀장은 접수된 출석요구서를 길바닥에 내팽개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도 "그날 있었던 증인출석요구서 수령거부 방해 행동은 모두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가담해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행한 범행이라고 할 것"이라며 "당사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전달하기 곤란한 상황일 때 근무 장소를 방문해 직원에게 전달하는 '보충송달'이 있는데, 직원마저 거부하면 그 곳에 두는 '유치송달'도 가능하다. 유치송달이 끝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 직원이 가져와서 도로 바닥과 횡단보도 앞에 내팽개친 것은 송달 방해이자 공문서 손상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을 '민심 패대기 정권'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은 탄핵 청문회와 특검법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민심 받들기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출입을 막아선 대통령실 직원·경찰과 대치를 벌였고 결국 서류는 전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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