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도 고통받았던 '교제폭력', 해결책은 언제쯤? [스프]

[뉴스스프링]

전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수십억 원을 뜯겼다는 '천만 유튜버' 쯔양의 방송 이후 교제폭력의 심각성이 재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교제폭력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사건도 여럿 나온 상황에서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상황인데?

유튜버 쯔양은 지난 11일,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인 폭행 피해를 당했고 술집에서 일하도록 강요당했으며 유튜브 광고 수익 등 수십억 원을 정산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쯔양이 이른바 '사이버 레카'라 불리는 몇몇 유튜버들에게 이런 과거를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뜯겼다고 폭로한 데 대한 해명에 나서면서 이런 내용을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4월엔 경남 거제시에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결국 사망하게 만든 '거제 교제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월에도 20대 남성이 연인 관계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지난해엔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폭행한 이른바 '바리캉 폭행남' 사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살해한 '인천 스토킹' 사건 등이 큰 충격을 줬지만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올 들어 넉 달 동안에만 2만 5천96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검거된 건 4천395명입니다.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20년 8천951명, 2021년 1만 538명, 2022년 1만 2천828명, 2023년 1만 3천939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1.87%(82명)이고 최근 5년 동안은 2.21%(1천242명)였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다 보니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주저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마음을 바꾸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현재 교제폭력은 별도로 규정한 법이 없어 형법의 협박이나 폭행 죄를 적용해야 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교제폭력의 또다른 특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시작해 치사나 살인 같은 중대범죄로 진행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경찰 등 사법당국에서 여러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제 교제폭력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를 경찰에 11회나 신고했으나 경찰은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풀어줬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해도 폭행치사나 상해치사가 적용돼 형량이 살인에 비해 낮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제 교제폭력 피해자 유족은 "교제폭력 관련 제도를 개선해달라"며 지난 6월 국회에 국민동의청원을 냈고 8만 5천225명이 동의하면서 5만 명 이상인 동의수 요건을 달성해 지난 6월 18일 국회 소관상임위에 회부됐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2023년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311명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피해가 잇따르면서 관련기관들의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 27일, 교제폭력 피해자의 초기 발견부터 피해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제폭력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면 긴급전화 1366 등의 피해자 상담, 지원기관으로 안내하고 상담과 의료, 법률 지원, 긴급 보호 등 서비스도 적극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일, 교제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추가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반복적인 위해나 흉기 휴대 등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성범죄가 결합되거나 불법촬영물 등 약점을 악용한 경우, 중범죄와 결합한 경우, 신고 등에 대한 보복성 범행인 경우 등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교제폭력에 해당하는 법이 따로 없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교제폭력 사건에 적용하는 방안, 아예 교제폭력만 다루는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고 반의사불법죄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스토킹 범죄의 경우 지난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법에 근거해 피해자 보호조치와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반의사불법죄 규정도 개정돼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제폭력도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추진됐지만 교제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계류되다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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