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리컬테크·변협 상호협력해야…판결문 공개 필요"

NIA, AI기반 사회현안 해결 세미나 개최

강민구 변호사 "AI 올라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 대체"

NIA 본부장 "리걸테크가 판결문 활용 서비스 내놓으면 법원도 활용"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가 1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된 ‘AI 기반 사회현안 해결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변호사는 12일 “인공지능(AI) 시대에 리걸테크 업체와 변호사협회가 상호 협력할 뿐 아니라 법원이 판결문 공개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내 손꼽히는 IT·리걸테크 전문가로 통했던 강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된 ‘AI 기반 사회현안 해결 세미나’에서 “국내에 리걸테크 업체가 30개도 안 되는데 변호사협회와 대립해서는 안 된다”며 “변협에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등 빅테크 업체들을 규제할 수 없다. 국내 기업만 죽일수록 미국 거대 회사들은 뒤에서 박수를 친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가 출시한 로톡의 변호사 광고 및 중개 서비스에 대해 변협이 규제 및 윤리 기준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며 로톡을 사용한 변호사를 제재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또 강 변호사는 “최소한 법조인들은 AI를 공부하고 활용해야 한다”며 “AI에 올라타지 않은 사람은 AI에 올라탄 사람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를 활용하기 위해 생각 근육과 질문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결문 공개가 확대되면 사법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알권리, 법률 서비스 질 향상 등이 이뤄질 것이란 설명이다. 판결문 공개가 AI와 결합하면 법조인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많은 사건들이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서비스가 강화된다는 게 강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강 변호사의 발표에 공감했다. 이용진 NIA 본부장은 “판결문 데이터에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개방이 필요하다”며 “이를 활용해 리걸테크가 높은 서비스를 만들면 역으로 이를 법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판결문에 AI를 활용했으면 이를 공개하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강 변호사는 “법원에서 AI를 도입하자고 하니까 마치 판결을 AI에 맡기자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판단은 인간이 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찾는 것에 AI를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