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학점도 진급” 특혜에도…의대생 95% “의사 면허 포기”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방 의대생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4.4.22 안주영전문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유급 판단 시기를 ‘학기 말’에서 ‘학년 말’로 미루고, 학칙을 개정해 F학점을 받아도 유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작 응시 대상자인 의대 본과 4학년은 지난 2월부터 휴학계를 제출하고 4개월째 강의를 듣지 않아 사실상 의사국시 응시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10일 의사 국가시험 응시 예정자 중 95.52%가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배출될 의사 수는 평년의 10%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협은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를 조사했다. 총 2903명이 응답했는데, 응답자 중 95.52%인 2773명이 제출을 거부했다는 게 의대협 설명이다.

2025년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 대상자 명단 확인을 위해서는 각 의대가 졸업 예정자 명단을 지난달 20일까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제출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응시 예정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의사 국가시험 접수가 불가하다.

의대생 유급 방지대책 발표 -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유급 방지대책을 발표한 10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4.7.10 연합뉴스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하는 이주호 부총리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대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 이후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7.10 연합뉴스

교육부는 10일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 대다수 의대생이 올해 1학기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이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처리 기한과 유급 판단 시기는 1학기 말이 아닌 내년 2월 말로 미뤄진다.

교육부는 한 학기를 연장하거나 3학기를 개설할 경우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을 받지 말라고 대학에 권고했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I학점 제도’도 도입한다. I학점 제도는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해당 과목 성적을 미완(I)의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에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교육부는 현재 대부분 대학의 학칙상 휴학이 불가능한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F 학점을 받더라도 유급시키지 않는 식이다. 아울러 2025년 의사 국시 추가 실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국시 연기는 불가하지만, 복귀하는 학생들이 내년에 국시를 볼 수 있도록 추가 기회를 준다는 얘기다. 의대생 특혜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혜 논란에 대해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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