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과의 핵담판 대가로 한국에 핵무장 허용할수도”

9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도랄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북한과의 직접 외교 담판을 짓는 대가로 동맹인 한국에 자체 핵무장을 용인하거나 전술핵 재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미 싱크탱크의 관측이 나왔다.

미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에서 북한의 중요성’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전통적으로 미국 보수당(공화당)은 북한에 매파적 입장을 유지했지만, 이념과 무관한 트럼프는 대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스스로도 북한과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자 할 가능성이 크고, 심지어 비확산 원칙을 포기하고 이번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를 풀어낸 첫 미국 대통령이라는 업적을 차지하고자 하는 트럼프의 욕망이 이 같은 접촉을 부채질할 것”이라며 “트럼프가 실질적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고 북한의 핵체제만 용인하는 ‘배드 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북한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설치하는 문제가 재논의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주한미군 전력 약화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북한과 직접 외교·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기존 동맹을 희생할 수 있다”며 “트럼프는 이미 주한미군 감축 및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제안했다”고 우려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북미 대화에 반대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트럼프가 서울을 달래기 위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허용하거나 미국의 전술핵 무기 재배치를 승인할 수 있다”며 “한국과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 대화에 열려있다는 기존 노선에서 큰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한 우려와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북한이 현재와 같이 핵을 고수하고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차기 미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좁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진핑이 기본적으로 북러와 미국의 영향력 약화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목적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장악력을 빠르게 상실하고 있는 현 상황이 달갑지 않은 것 역시 사실”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최소 북·중·러 추가 밀착을 막는 일은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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