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 결과를 놓고 송치 대상에 포함된 임성근 전 사단장 휘하 해병 지휘관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당시 임 전 사단장을 옆에서 밀착 수행했었던 7여단장에게는 책임을 묻고, 정작 사단장은 송치하지 않은 건 일관성이 없는 거라며 경찰의 수사결과를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발표한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 조건인 명시적인 지시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이 작전 출동 당시 하달했던 '단편명령서'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작전통제권은 50사단장에게 있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임 전 사단장 명의의 단편 명령서였던 만큼, 예하부대에 영향을 미쳤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박정훈 전 수사단장 변호인 : 말이 안 되죠. 50사단 명의로 명령을 내야지 왜 단편명령을 자기 명의로 내나요.]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지시와 질책이 입수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질책에 부하들이 입수까지 할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포병 7대대장 측은 작전 당시 현장 간부들은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며 입증할 녹취도 있는데 경찰이 인정하지 않은 걸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최 모 중령/포병 11대대장 : 어제 사단장님이 포(병)3(대대) 가서 엄청 화를 많이 냈대. 네가 만약 사단장 조우하면 이쪽에 집중해서….]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 사진을 보고도 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여러 사진 중 1장을 특정해 인식하기 어려웠을 걸로 봤는데, 나머지 지휘관들은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사진을 보고 "공보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몰랐을 리 없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을 밀착 수행했던 7여단장만 송치한 것도 경찰 수사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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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수사 결과를 놓고 송치 대상에 포함된 임성근 전 사단장 휘하 해병 지휘관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당시 임 전 사단장을 옆에서 밀착 수행했었던 7여단장에게는 책임을 묻고, 정작 사단장은 송치하지 않은 건 일관성이 없는 거라며 경찰의 수사결과를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