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 개입 여론 조작’ 김만배·신학림 구속 기소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4.6.20/뉴스1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을 8일 구속 기소했다.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약 10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배임증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와, 배임수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공갈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허위 인터뷰 보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변호사(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고, 뉴스타파 등 언론사가 이를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김 씨 인터뷰를 보도했다. 뉴스타파 소속 김 대표와 한 기자는 김만배 씨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임을 인지하고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위워장은 인터뷰 직후 책 3권 값을 명목으로 김 씨로부터 1억6500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것이 허위 인터뷰 보도의 대가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씨 배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는 ‘배후설’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김만배의 허위 프레임을 이용하고 편승한 사람들에 대해 수사중”이라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가 대선 직전 해당 보도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낸 것 등이 예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뉴스타파 보도 직후이자 대선 하루전인 3월 8일 ‘이재명의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문자메시지 475만여 건을 발송한 바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다만 “특정인이 배후냐 한다면, 그것은 저희 수사 방향과는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등 여권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사건의 배후인지 수사하라”고 수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 관련, 피해자인 윤 대통령 측이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의사없이도 수사 할 수 있고, 사안의 중요성 감안해 수사 및 기소했다”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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