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보이스피싱, 형사처벌만으론 부족…통신사들, 예방책 마련해야"

이원석 검찰총장은 8일 "검찰에서 보이스피싱을 형사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재산을 지키기에 부족하다"며 "통신사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사전 차단하는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명의 편작(扁鵲)의 첫째 형은 환자에게 병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원인을 사전에 제거했다는데, 통신사와 금융기관이 국민 재산을 지키는 명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KTOA는 통신사업 발전과 사회 정보화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10개 통신사업자를 회원사로 하는 사단법인 연합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2006년 첫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표적 민생범죄 침해로, 2021년 기준 연간 발생 건수 3만982건, 피해 금액 7744억원에 달했다. 다만 2022년 7월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구성한 이후로는 범죄 발생 건수 및 피해 금액이 감소 추세에 있다. 2022년 2만1832건(피해 금액 5438억원), 2023년 1만8902건(피해 금액 4472억원) 등이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는 유형이 다양해지고 건수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통신사의 기술적 예방책 마련 및 대응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통신 분야'에서의 범죄 차단 대응책 등을 협의했다.

김영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KT 대표)은 “통신사들은 국민의 안전한 통신 생활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점차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 피해 예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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