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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7 (수)

[스타트 브리핑] '2+2 만기'... 전셋값 상승세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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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8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앵커]

7월 8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일보입니다.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 이제 4년이 되어 갑니다. 전세 2년에 계약갱신 2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전셋값 상승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전세값 불안한데세입자들의 속도 타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임대차 2법'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말합니다.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2년 계약이 끝난 뒤에 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는 권리이고요. 전월세상한제는 갱신할 때 전셋값을 최대5%까지만 올리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법 시행 직전인 4년 전,집주인들이 2년치 전셋값을 미리 반영해서전세 시장이 혼란에 빠졌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4년 전처럼, 전세시장 혼란 상황이 재연될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전후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을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서울아파트 전체로 보면 4년 동안 1억 원이넘게 올랐습니다. 신규 거래 10건 중 9건이 4년 전 대비 가격 상승 거래였는데 평균적으로 4년간 살았던 집을 재계약하려면 7,600만 원 이상을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달 말이면 총 1만 3천여 가구가 계약갱신권이 만료됩니다. 불안한 세입자의 마음도 이해하고전셋값 상승분을 선반영하고 싶은 집주인의 욕구도 이해가 됩니다. 신문은 폐지보다는 5% 상한선 완화 등 법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