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야심차게 발표한 '밸류업', 현실성 있나..."기대 낮춰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현실성을 두고 증권업계에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정부는 밸류업 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상반기 밸류업 지수 간담회의 후속 발표로 상장법인의 주주환원 확대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유안타증권 고경범 연구원은 "문제는 세법 개정 사안으로 입법부 의결이 선결돼야 한다"라며 "격화되고 있는 여야 대치 정국도 문제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사안으로 의결을 낙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고 연구원은 이어 "세제 지원에 따른 부족한 세수 보충의 방안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한 후 "물가의 장기지속으로 민생 경제 부양을 위한 정부지출이 급증해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이다"라고 판단했다.

지난 2008년 녹색성장 펀드 등에서 고려된 개인세제 혜택 등도 확대되기 어려운 여건이다.

고 연구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확대 등이 언급되지만,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내 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에 불과하다"라며 "이 자금이 모두 밸류업으로 투자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그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한 기대도 낮출 필요가 있다"라며 "밸류업 지수 구성종목은 자동차, 금융, 지주 업종 중심으로 이전 관제 테마 지수 대비 대형주로 구성되어 있다. 추종자금 운용자산(AUM) 대비 개별 종목에 미치는 수급효과는 더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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